여야가 강원 산불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지원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정부 측에 요청드린다”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에도 산불 피해복구를 위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재난 앞에서 모든 정당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할 때”라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찬성하면서도,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재난 복구비용은 엄연히 재난 관련된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대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추경 요청에)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같아서 씁쓸하다”며 “예비비로 재난대책을 위해 1조2000억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것을 먼저 사용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올해 정부 예산에는 용도제한이 없는 일반 예비비 1.2조원, 재난재해 및 환율변동 등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예비비 1.8조원 등 총 3조원이 편성돼있다. 강원 산불 피해규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나 원내대표 주장대로 재해 대응을 위해 목적예비비 사용을 우선 검토하는 것는 당연하다. 실제 기획재정부 등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목적예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가용 재원을 검토 중이다.

문제는 목적예비비를 필요로 하는 곳이 강원 산불 피해지역만은 아니라는 것. 정부는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추경 편성을 검토하면서, 목적예비비 등 기존 재원의 우선 사용을 고려하고 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는 지난달 7일 기자간담회에서 “일차적으로는 기존 재원으로 최대한 대응하고, 부족한 것은 요건이 맞으면 추경안 편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만약 목적예비비만으로 미세먼지 대응이 어려워 추경 편성이 검토된다면, 강원 산불 대책으로 목적예비비를 끌어다 쓰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 추경에 강원 산불 피해복구 예산을 추가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도 갑자기 닥친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차례 추경이 편성된 바 있다. 지난 2002년 태풍 ‘루사’ 피해 복구를 위해 4조1000억원의 추경이 편성됐으며, 2006년에도 태풍 및 호우 피래로 2조2000억원의 추경이 편성됐다. 2015년에는 메르스와 가뭄 대응 및 경기진작을 위해 11조6000억원의 추경이 편성됐다.

한편 이번 산불과 관련해 민경욱 대변인의 SNS  논란과 정의용 안보실장 발목잡기 논란 등으로 악화된 여론에 직면한 자유한국당은 나 원내대표의 산불 추경 반대로 더 큰 비난을 받고 있다. 한 누리꾼은 “이제 막 4월인데 예비비를 몽땅 써버리자는 것이냐”며 “추경 외에 국회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이것까지 반대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다른 누리꾼도 “산불 추경에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는지 나 의원에게 먼저 묻고 싶다”며 “피해받은 강원도민 입장을  먼저 생각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