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재위 회의실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검토한 결과 기존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추경을 검토 중”이라며 “아직 검토 중이라 말하기 어렵지만 조 단위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 2월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추경과 관련된 방침이나 논의는 없었다”고 말하는 등, 추경과 관련해 유보적인 태도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최근 최근 국제통화기금( IMF)이 추경 편성을 권고한 데 이어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가 추경 편성의 근거가 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홍 부총리는 “미세먼지는 사회재난에 해당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 항목에 포함시키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와 관련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추경이 편성된다면 단순 미세먼지 대응보다는 경기부양 목적의 예산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5년박근혜 전 정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 유행으로 인한 소비침체 대응을 명목으로 약11조8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한국재정정보원은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이에 대해 “만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11.6조원)집행과 개별소비세 인하 등 소비활성화 대책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경제성장률은 더욱 낮아졌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세먼지 추경의 규모는 아직 정해진 바 없으나 약 10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추경 편성을 위해 추가 발행 가능한 적자국채 규모는 대략 18조원 가량. 정부가 예상하는 올해 국가부채 비율 또한 39.4%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어서 추경을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할 여유는 충분하다.

최근 추경 편성을 권고한 IMF또한 경제상황 대응을 위해 약 9조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블룸버그가 이코노미스트 10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한국정부의 성장률 전망치(2.6~2.7%)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평균10조5000억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 또한 지난 20일 “정부에서 금년 상반기 중에 10조원 규모의 미세먼지 대책 등 추경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사무총장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면서도 “10조원 규모 안에는 미세먼지 대책과 다른 것까지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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