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유튜브를 퇴출하지 말아달라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해외 SNS 규제 방안을 발표한 때문이다.

최근 방통위는 “인터넷사업자가 시정명령을 세 차례 위반할 시, 서비스를 임시중지하는 제도를 6월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언급한 위법행위로는 저작권침해, 불법촬영 음란물 및 가짜뉴스 유통 등이 있다.

방통위가 이같은 계획을 발표한 배경에는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 목적이 있다. 현재 국외 인터넷사업자는 국내 인터넷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시정명령 불이행 시 임시중지라는 강경책 펼쳐, 국내외 사업자에 평등한 규제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대다수 네티즌들은 SNS 규제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본지가 각종 인터넷커뮤니티와 포털사이트 댓글창을 분석한 결과, 해당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국내 이용자 수가 상당한 SNS를 정부가 실제로 퇴출하겠냐”고 낙관하는 의견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중국처럼 한국에서도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못 보게 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앞서 방통위는 SNI 차단방식으로 불법콘텐츠가 유통된 커뮤니티 수백 개를 차단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은 청와대 게시판에 유튜브 중지를 반대하는 청원이 800건 가량 등록됐을 정도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동참 건수는 약 8,000건으로 추정된다. 해당 글들을 살펴보니 네티즌들은 “장래희망으로 유튜버를 꼽는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달라”, “유튜브 영상으로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고 있다”, “불법콘텐츠라는 빈대 잡다 초가삼간 태운다”, “유튜브로 돈을 버는 사람들의 생활은 어떻게 책임질 건가” 등 의견이 있었다.

반면 SNS 규제를 찬성하는 네티즌들은 “불법콘텐츠를 방관하는 SNS는 차단하는 게 옳다”, “외국 SNS의 고객센터는 소통이 잘 안 돼서 피해를 호소하기 어렵다”, “분명 유튜브에는 유익한 콘텐츠도 많다. 하지만 그렇다고 불법콘텐츠를 눈감아주는 건 아닌 것 같다. 피해자들의 입장도 생각해야 한다” 등 의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