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지질학회 주최로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의 연관성에 관한 정부조사연구단 결과발표 기자회견'에서 이강근 정부조사연구단장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소가 촉발했다“는 정부연구조사단의 발표를 놓고 여야가 서로 ’네 탓‘을 하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문제가 된 지열발전사업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부터 시작됐다. 사업초기 경제성이 없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정부예산 185억원, 민간자본 206억원 등 총 391억원이 투입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위스나 독일 등 지열발전으로 인한 지진사례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사전검증도 없이 주먹구구식 사업을 진행한 결과 1300명 이재민과 3000억원이 넘는 재산피해, 사상 초유의 수능시험 연기까지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정부는 어떻게 이같은 엉터리 사업이 가능했는지 엄정히 조사해야 한다. 경제성과 지진가능성 사전검토 없이 수백억 예산이 투입된 결정과정과 배경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특히 사업성이 불투명한 사업에 산자부와 포스코, 한수원 등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이 동원된 점도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포항 지진은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 국책사업으로 활성단층에 대한 사전 조사없이 무리하게 강행된 보수정권의 무능과 부실이 부른 참사"라고 비난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 여당이 남탓만 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독주에 목매느라 에너지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도 방치했으며, 에너지시설 안전대책 마련에 소홀한 태도를 보였다. 총체적 부실과 안전불감증을 유발한 근본 원인은 이 정부의 안이함이었고, 그 근원은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잘못 잡은 대통령의 왜곡된 의지였다"고 비난했다. 

민 대변인은 이어 "남 탓 떠넘기기, 갈등조장, 국민 분노유발을 통한 '실정 눈 돌리기'에만 골몰하는 문재인 정권은 과오를 자성하고 국민에게 사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