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등 여야 3당 간사들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선거제 개편안 관련 최종 논의를 위해 여야 4당 정개특위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선거제·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안건을 18일 의원총회를 거쳐 조만간 확정할 방침이다. 

앞서 여야 4당은 지난 15일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권역별 연동형 비례제’를 기초로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각 당의 비례대표 의석을 확정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기존의 전국 단위 비례대표는 사라지고 권역별 비례대표만 남게 된다. 

또 지역구에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제도인 석패율제 도입에도 합의했다. 지역구 선거에 도전해 떨어지더라도 선전할 경우 비례대표로 의원직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야 4당은 또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안에 합의했다.

잠정 합의 이틀 뒤인 1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김종민 민주당 의원,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선거제 개편안을 최종 논의했다. 

여야 4당 간사단은 이날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형태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권역별로 배정된 비례대표 의석수를 공개했다.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75석의 권역별 비례대표는 서울 14석, 인천·경기 23석, 충청 10석, 부산·울산·경남 12석, 대구·경북 7석, 호남 9석 등으로 배정된다.

여‧야 4당은 오는 18일 의원총회 등을 거쳐 당내 여론을 수렴하고 지도부 간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한국당은 결사 저지에 돌입했다. 한국당은 이념독재·4대 악법 저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여당을 집중 성토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해 "좌파독재의 장기집권 플랜"이라고 비난하며 "여당의 야합정치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야4당은 ‘50% 연동형 비례제’로 축소한데다 의원 정수도 300석을 유지키로 해 한국당의 반대는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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