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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국, 포용성장하려면 재정 확대해야"
  • 임해원 기자
  • 승인 2019.03.1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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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2019년 IMF 연례협의 IMF 미션단 주관 언론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다. 선우아정(왼쪽부터) IMF측 통역사, 이동렬 아태국 연구원, 시그니 코로그스트럽(Signe Krogstrup) 조사국 국장 자문관, 넥메틴 타르한 페이지오글루(Necmettin Tarhan Feyzioglu) 한국 미션단장, 루이 수(Rui Xu), 닐스 제이코브 한센(Niels-Jakob Hansen), 소랍 라피크(Sohrab Rafiq) 아태국 연구원. <사진=뉴시스>

국제통화기금(IMF)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포용성장’의 성공을 위해서는 재정확대와 완화적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Tarhan Feyzioglu) 단장이 이끄는 IMF 연례협의 미션단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경제성장이 중단기적으로 역풍을 맞고 있어 정책조치가 필요하다”며 “재정정책은 상당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더 확장적일 필요가 있고, 통화정책은 명확히 완화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미션단은 “한국은 숙련된 노동력, 탄탄한 제조업 기반, 안정적인 금융시스템, 낮은 공공부채, 그리고 풍부한 외환보유고를 보유하고 있다”며 탄탄한 펀더멘털을 강조하면서도,  성장둔화와 불평등 악화 등 중단기적인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미션단은 이어 높은 가계부채비율과 부족한 일자리창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변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생산성 격차 등이 향후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션단은 한국 정부가 그동안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왔지만, 리스크 해소를 위해서는 지금보다도 확대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미션단은 “성장 둔화와 불평등 심화에 직면하여, 정부당국은 더 확장적인 재정기조로 전환하고, 고용창출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및 최저임금 인상에 초점을 두어 왔다”며 “단기성장을 지원하고 리스크를 제한하기 위해, 정부당국은 잠재성장률을 강화하는 조치와 함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정지출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션단은 또한 한국 경제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다며 통화정책을 완화할 것도 제안했다. 미션단은 “한국은행은 명확히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가져야 하고, 정부당국은 금융산업 복원력을 보존하기 위해 적절히 타이트(tight)한 거시건전성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션단은 이어 정부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강화해 유연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보육과 아동수당을 개선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IMF의 경제정책 조언은 대체로 문재인 정부의 ‘포용성장’과 유사한 방향성을 가진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총 15조원의 일자리 추경을 집행했으며 일자리 및 복지를 위해 매해 재정지출을 늘려왔다. IMF는 현 정부의 재정확대 기조를 오히려 더욱 강화하라는 주문이다.

또한 IMF가 강조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도 정부여당의 노동정책 방향과 일치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월 한경밀레니엄 포럼에서 “노동시장에서 안정성과 유연성은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또한 11일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사회적 대타협을 반드시 해야 한다”며 덴마크식 모델을 제안하기도 했다.

다만 IMF의 완화적 통화정책에 대한 강조는 한국은행과 의견이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28일 "일부 경제지표가 부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금리인하론은 실물경제 흐름에 과도하게 대응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게다가 미 연준의 금리인상 기로로 인해 한미 간 금리역전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인하할 경우 자본 유출 등의 부작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IMF의 조언에 대해 “미세먼지 추경이 고려된다면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을 거쳐 추경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임해원 기자  champr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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