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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나경원 저격 "헌법 공부한 거 맞나?"
  • 이지은 기자
  • 승인 2019.03.1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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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이사장의 유튜브 고칠레오 영상 갈무리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법적으로 무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 이사장은 12일 유튜브 '고칠레오' 영상에 출연해 나 원내대표의 연설 중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정수의 무한확대와 극심한 다당제를 초래한다. 의원정수는 300석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불문의 헌법정신에 반한다는 것을 고백하자'는 부분에 대해 "사실에 근거를 결여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이날 함께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제헌헌법에는 남쪽 인구가 대략 2천만명이 되기에 국회의원은 200명 이상 돼야 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인구 10만명 당 국회의원을 1명 두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헌법정신에 따르면 인구가 증가할수록 국회의원 정수는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국회의원 정수는 200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하한규정'은 있지만 '상한규정'은 없다. 나 원내대표는 비례대표제 폐지 발언과 유사할 정도로 헌법정신이나 내용에 대한 무시 또는 무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시민 이사장이 "사법시험을 공부할 때 헌법 공부를 안 하느냐"고 꼬집자 박 최고위원은 "한다. 알다시피 나 원내대표는 판사 출신이다. 법을 몰랐다고 하면 정말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다. 헌법은 모든 법의 근간이기에 헌법정신에 위배되게 법을 해석할 수 없다. 헌법은 아주 기본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유 이사장은 "기본을 안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고 꼬집었다. 

유 이사장과 박 최고위원은 나 원내대표가 최저임금을 "실패한 사회주의 정책"이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위헌이라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2015년 독일이 최저임금제를 도입했다. 미국도 뉴욕과 같은 대도시에서 최저임금을 도입하고 확대하고 있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그럼 이 나라들이 전부 사회주의인가. (최저임금)이 실패한 정책이라면 왜 확대되고 있는가"고 반문했다.

유 이사장도 "독일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 집권 시기에 최저임금을 법으로 제정했다. 내각제인 독일 연방의회에서 보수당인 기민당이 다수당이자 제1당이다. 그렇다면 독일의 집권 보수당과 메르켈 총리가 사회주의 정책을 하고 있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메르켈 총리에게 메일을 보내서 '귀하가 도입한 최저임금 정책은 사회주의 정책인가? 실패했다고 우리나라 제1야당 원내대표가 말하는데, 왜 실패했느냐?'고 물어볼까요"라고 말했다. 이에 박 최고위원은 "그래서 한국당에 외교를 맡겨서는 안 된다"고 응수했다. 

한편, 박 최고위원은 '고칠레오' 영상이 공개 3시간 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헌헌법에서부터 국회의원 정수가 200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표현이 있다'고 이야기한 부분은 잘못된 표현임을 알려드린다"고 자신의 발언을 정정했다. 

박 최고위원은 "인구 10만명당 1명의 국회의원을 뽑아야 한다고 하여 제헌의회를 구성했고 그런 정신이 현행 헌법에 국회의원 정수 200명 이상 하한규정은 두되 상한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지은 기자  qoalsgud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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