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인상문제를 두고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의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유관 협회들이 목소리를 보태며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7일 여신금융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카드수수료 인상에 반발하는 대형가맹점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며 쓴소리를 했다. 협회는 “금번 대형가맹점에 대한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 조치는 영세ㆍ중소가맹점의 수수료 인하에 대한 카드업계의 수익 보전 방안이 아니며,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대형가맹점의 협상력 우위로 적정 수수료를 반영하지 못한 그간의 불합리성을 개선한 결과”라며 “대형가맹점은 이번 가맹점수수료 개편 취지의 본질을 충분히 이해하여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의 비판은 최근 수수료 인상에 반발해 카드사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현대・기아자동차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차는 지난 4일 신한·삼성·KB국민·하나·롯데카드 등 5개사와의 계약을 오는 10일부터, 기아차는 11일부터 해지하겠다고 통보한 상태다.

협회는 “가격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공정성, 위법성 여부는 금융당국이 여신전문 금융업법에 따라 점검할 예정으로, 대형가맹점은 가맹점 계약해지나 카드거래 거절 등으로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쳐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번 가맹점수수료체계 개편은 지급결제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이해관계자 어느 일방이 피해를 보아서는 안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대형가맹점도 이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업계 입장을 반영해 목소리를 낸 것은 여신금융협회만은 아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지난 5일 "카드사들의 수수료 수입은 자동차 구매 시 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며 증가하고 있다"며 "조달금리 하락과 연체비율이 감소하는 등 수수료율 인상 요인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KAMA는 이어 "일방적인 수수료율 인상은 자동차업계에 수백억원의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고, 이는 고스란히 자동차업계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대차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2조4222억원으로 전년 대비 47.1% 감소했다. 이익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카드수수료 인상으로 추가 비용을 부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정부의 카드수수료 개편으로 중소형 가맹점 수수료 수익이 줄어든 카드사들도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 게다가 카드사들은 마케팅 혜택의 최대 수혜자인 대형가맹점이 더 큰 수수료 부담을 감당해야 한다는 명분도 쥐고 있는 상황. 

금융당국도 대형가맹점의 강압적인 수수료 조정 요구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카드사 손을 들어주고 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금번 수수료 인상 요구는 금융당국이 산출한 적격비용에 근거해 나온 것”이라며 “이번 갈등이 극단적인 상황까지 이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7일 '2019년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현재의 분쟁은 새로운 개편 시스템에 따른 수수료를 적용시키는 과정에서 나온 의견 충돌로 잘 조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카드사가 마케팅 비용을 많이 쓴 곳에는 수수료율을 높게 배분하고 적게 쓴 곳에는 적게 배분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에 따라 매출액이 적은 곳은 수수료가 내려가고 500억원 이상인 곳에서는 수수료가 올라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원칙에 따르면 대형가맹점이 추가 수수료 부담을 수용해야 한다는 뜻.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에 따른 대형가맹점과 카드사들 간의 갈등은 금융당국과 유관 협회까지 얽히며 확전되는 분위기다. 현대차가 계약해지를 예고한 10일까지 양측이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