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가 ‘소득공제율 40%’ 기치를 내건 ‘제로페이’를 적극 홍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카드공제 축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4일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비과세, 감면제도 전반을 손보겠다는 입장과 함께 “신용카드 소등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 축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동연 전 부총리는 지난해 11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과표 양성화 취지로 도입했는데, 일몰도 검토 가능하다. 다만, 국민이 이걸 하나의 시스템으로 생각하고 있어 급속한 공제 축소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일몰은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축소는 상황에 따라 추진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비친 것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카드공제가 축소되면, 소비자들이 자연스레 제로페이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한다. 제로페이 이용자들에게는 소득공제율 40%와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등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정부도 제로페이를 카드를 대체할 미래지향적인 핀테크 결제수단으로 보고 있다.

제로페이는 서울시가 소상공인들의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만든 QR코드 결제시스템이다. 소비자가 매장에 비치된 제로페이 QR코드를 앱으로 읽으면 지불할 금액이 계좌이체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카드공제 축소가 지하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전체 결제수단 가운데 신용카드결제율이 50%, 체크카드까지 더하면 90%에 달하기 때문이다. 카드공제가 축소된다고 해서, 카드결제에 익숙한 소비자들이 당장 제로페이로 유입될 것이란 기대는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