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최 초월회 오찬 간담회에 참석했을 당시 사진.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손학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황교안, 민주평화당 정동영, 정의당 이정미 대표. / 사진 제공 = 뉴시스

3월 임시국회가 7일부터 열린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5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3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을 논의한다. 하지만 현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이 달라 민생 국회가 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

3월 국회에서 진통이 예상되는 주요 법안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유치원 3법,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 등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수처 설치법 ▲유치원 3법 ▲검경 수사권 조정 법제화 등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꼽고 있지만 한국당의 반대가 심해 통과될지는 불확실하다. 

한국당 입장에서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주휴수당 조정 ▲남북협력기금법 개정 등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최저임금 제도 개선 외에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에는 반대하고 있어 절충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도 한국당의 입장이 크게 달라 법안 통과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유치원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자는 한국당과 ‘투명 회계’를 강조하는 민주당의 의견이 여전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3당은 선거제 개혁안 논의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이처럼 각 당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려 있어 3월 국회가 생산적인 국회가 될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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