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25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것과 관련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타협 불가 방침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26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유총의 주장을 비판했다. 유 부총리는 “에듀파인은 유치원의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전산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인데, (좌파, 사회주의 등) 해묵은 색깔론 발언이 쏟아지는 것을 보고 본인들의 주장이 명분도 실리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는 한유총 주장에 대해서도 "제가 직접 만나지 않았다고 해서 대화를 안한 것은 아니다. 에듀파인 도입이나 시설사용료 등은 오래 전부터 교육부와 한유총 대표들하고 얘기 해온 문제"라고 답했다. 

교육부는 올해 3월부터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에 에듀파인을 의무화했다. 이에 대해 한유총은 "일단 시행이라도 유예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유 부총리는 "전산 시스템 교육도 받고 익숙해질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수용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며 강행 의지를 밝혔다. 

사립 유치원 땅과 건물에 대한 시설사용료를 달라는 요구에 대해 유 부총리는 "유치원은 학교이고 어떤 학교도 땅이나 건물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유치원은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폐원할 경우 본인이 다 가져간다. 다른 학교들은 그렇지 않다. 유치원이 학교인 이상 그렇게 주장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가 유치원을 폐원하려면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에 대해 한유총 측에서 "치킨집 사장이 문 닫는데 종업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오라는 것과 똑같은 꼴"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유 부총리는 "유치원이 치킨집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유아교육을 책임지는 교육 기관인데 치킨집처럼 생각하고 유치원을 운영해왔다면 이제는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 교육기관이 학기 중에 마음대로 유치원 문을 닫으면 아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아이들의 학습권"이라고 강조했다. 

한유총이 개학 이후 집단 휴원 등의 전면전에 들어갈 우려에 대해서는 "집단 휴업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며 "(그럴 경우) 신속하게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불법적인 휴업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25일 국회 앞에서 ‘유아교육 사망선고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사립 유치원 개혁방안을 비판했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유아교육은 사망했다. 좌파들이 유치원을 장악해 어릴 때부터 사회주의형 인간을 만들려고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