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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용 에듀파인 첫 공개, 한유총 반발
  • 임해원 기자
  • 승인 2019.02.1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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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 관계자들이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 관련해 프로그램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18일 사립유치원용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시연회를 열고, 사립유치원 특성에 맞춰 기능을 개선한 사립유치원용 에듀파인을 공개했다.

신규 공개된 사립유치원용 에듀파인은 사업현황・예산편성・수입관리・지출・결산 등 5개 회계 필수 기능을 클린재정・세무관리・재정분석 등 3개의 부가기능이 포함됐다. 사립유치원용 에듀파인은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 581개원과 우선도입희망 유치원 105개원을 대상으로 다음달 1일부터 정식 개통될 예정이다. 다만 예산편성 일정 등을 고려해 예산 기능은 내일부터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립유치원은 그간 일괄적인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의 적용은 사립유치원만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처사라며 에듀파인 사용을 반대해왔다. 반면 교육부는 국가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을 구분 없이 회계처리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에듀파인 적용이 필수라는 입장이다.

게다가 사립유치원 측 주장대로 사립유치원 특성을 반영해 기능을 개선한 사립유치원 전용 에듀파인을 공개한만큼 사립유치원의 반대 명분은 더욱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온건파 위주로 구성된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은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고 에듀파인 수용 여부를 논의했다. 한사협은 현재 교육부에 적립금 사용용처 및 적립비율을 구체화해달라고 요청한 뒤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정부 간의 갈등을 중재하겠다는 것이 한사협의 공식 입장인 만큼 에듀파인 적용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정부 또한 에듀파인과 관련해서는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화에 필수적인 조치인 만큼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주 에듀파인 미도입 유치원에게는 교원 지원금은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8일 한유총 전・현직 간부 및 회원들을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반면 한유총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한유총 회원 350여명은 에듀파인 사용을 강제하는 교육부 시행령이 사유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해원 기자  champr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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