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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네티즌 “한국 https 차단, ‘황금방패’ 연상”
  • 김윤진 기자
  • 승인 2019.02.18 17:12
  • 댓글 1
야후 재팬 뉴스 메뉴 캡처. 한국의 https 차단 반대 여론에 공감하는 네티즌 의견이 많다.

[이코리아] https 차단 이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자, 일본 네티즌들의 눈도 집중되고 있다. 일본은 한국 내 포르노, 만화 콘텐츠 불법유통으로 인한 피해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앞서 국내 최대의 일본 만화 불법유통 사이트 ‘마루마루’ 운영자가 검거된 바 있다.

17일 포털사이트 야후 재팬에는 ‘한국 불법 사이트 차단 반대 청원 21만명 돌파’라는 제목의 기사가 등록됐다. 현재 이 기사에는 댓글이 3천여개, 공감은 약 10만개까지 오른 상태다.

해당 기사에 대한 의견으로는 “인터넷에서 통제되는 사이트, 분야가 점점 늘어날 것”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네티즌 A씨는 “중국의 황금방패를 연상하게 한다. 한국 인터넷은 서서히 인트라넷으로 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금방패는 중국 공안부가 2009년부터 가동한 대규모 인터넷 검열시스템이다. 중국 공안부는 유해한 콘텐츠로부터 네티즌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해당 시스템을 선보였지만, 포르노 사이트뿐 아니라 정치, 사회 이슈를 공유하는 커뮤니티까지 차단해 논란이 일었다.

https 차단이 콘텐츠 불법유통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비판도 있었다. 네티즌 B씨는 “범죄를 줄이기 위해선 불법사이트를 차단하기보다 국민의 생활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국민이 여유롭게 살만한 경제를 확립하는 것이 범죄율을 저하시키는 데 중요하다”고 말했다.

B씨는 이어 “사람들은 생활이 안정되지 않고, 사회에 불만이 쌓이면 범죄를 저지른다. 반대로 생활이 안정적이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치안의 안정으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다른 네티즌은 “정부의 규제는 언제나 정의와 윤리에 따라야 한다. 만약 국민들이 규제의 불합리성을 깨닫게 된다면, 한국처럼 늦기 전에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시작은 에로사이트, 점점 규제가 퍼져 나갈 것이다. 북한 수준까지”, “유해사이트 차단을 빌미로 언론까지 통제하려 들 것” 등 의견을 보였다.

김윤진 기자  ioonin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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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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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콩자 2019-02-21 10:18:59

    이미 통제 시도중.
    ...이라기 보다 몇몇 정부가 싫어할만한 몇몇 유튜버는 피해를 입은 상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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