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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으로 번진 야동사이트 차단 논란
  • 임해원 기자
  • 승인 2019.02.1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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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HTTPS 차단 반대 국민청원이 사흘 만에 13만명 이상의 동의를 모았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갈무리>

 

[이코리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11일부터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포르노사이트 약 900곳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자, 남성들을 중심으로 이번 조치가 인터넷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특히 청와대 국민청원에 관련 청원이 올라와 사흘 만에 13만명의 참여자를 모으면서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11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라는 제목의 청원은 현재 13만7362명의 동의를 모은 상태다. 일간 평균 4만6000명 가량의 동의가 모이는 추세라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을 넘을 것은 확실해보인다.

청원인은 “해외사이트에 퍼져있는 리벤지 포르노의 유포 저지, 저작권이 있는 웹툰 등의 보호 목적을 위해서라는 명목은 동의한다”면서도 “그렇다고 https를 차단하는 것은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https가 생긴 이유는 사용자의 개인정보와 보안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며 “https를 차단하기 시작할 경우에 지도자나 정부에 따라서 자기의 입맞에 맞지 않거나 비판적인 사람들을 감시하거나 감청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청원인은 또한 “현재 https 차단도 VPN프로그램이나 ESNI를 활성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회가 가능하다”며 이번 조치가 효과적인 대책이 아닌 ‘세금낭비’라고 지적했다.

불법 포르노 사이트 차단과 관련된 이번 청원이 빠른 속도로 동의를 얻으면서 이를 두고 성별 간 의견 대립도 심화되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여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당 청원에 대한 강한 반발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한 여초 커뮤니티 회원은 “야동을 못보게되니 검열에 반대한다며 그럴 듯한 핑계를 대는 것”이라며 “합법적인 성인 컨텐츠에 만족하지 못하는 남성들의 행태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남초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청원의 링크를 공유하는 등 지지 여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한 남초 커뮤니티 회원은 “한국이 중국과 같은 수준으로 후퇴하고 있다”며 “야동을 못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임해원 기자  champr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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