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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해결모임, 양육비 해결 위한 첫 헌법소원
  • 임해원 기자
  • 승인 2019.02.11 10:27
  • 댓글 18
11일 '양육비해결모임'이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양육비해결모임 강민서 부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앞에서 정부의 양육비 피해 아동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며 삭발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사상 첫 헌법소원이 오는 14일 청구된다.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들의 단체인 ‘양육비해결모임’(이하 양해모)은 11일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생존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양해모 회원 250명으로 구성된 청구인단은 오는 14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번 헌법소원은 ‘진정 입법 부작위에 기한 헌법소원’으로 국내 양육비 관련 제도가 “사실상 법이 없다고 볼 수 있을 만큼 부실하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양해모와 함께 이번 헌법소원을 준비한 이준영 변호사는 “가장 포괄적인 접근이며 각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 입법 부작위로 최초 접근하는 것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공개, 운전면허 취소, 여권 제한, 대지급제 등의 내용을 녹여내고 해외 선진국 법령과 비교하는 문건을 접수하기에 해당 방안이 보다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민서 양해모 부대표는 “헌법소원은 (기각되더라도)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부진정 입법 부작위에 기한 헌법 소원, 기 시행된 법률에 의한 기본권 침해로 접근, 시행 예정인 법률에 대한 기본권 침해로 접근 등 총 4회의 헌법소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해원 기자  champroo@naver.com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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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이니 2019-02-18 20:03:54

    아직도 이런 후진국스런 나라에서 아이들의 생존권도 보장받지못한나라에서 무책임하게 출산하여 애들만 불쌍하게 만들뿐누구를위한 법인지참한심스런 대한민국이네요,,   삭제

    • 김시영 2019-02-15 00:40:19

      법만드는 사람들 모두 부끄러워해야마당하다 후진국 만드는데 앞장서는 사람들모임이라도 만들었는지 한심하기짝이없다 이런나라에서 태어난 나도 아이도 내나라가 싫다싫어   삭제

      • 미지급자가 만든법 2019-02-12 00:21:06

        법이 얼마나 웃기냐면 양육비 안주는 놈 편이야
        절대 받을수 없어 초딩이 만들어도 이거보단 잘만들듯   삭제

        • 양해모화이팅 2019-02-12 00:18:05

          죄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꼭 바뀌길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삭제

          • 태양의윤오맘 2019-02-12 00:17:24

            차딱지값도 연체금붙고 체납자한테 돈 끝까지 다받아내더만 왜 아동학대하는 양육비 체납자는 아무처벌없는거냐?속도위반이랑 담배꽁초 여기다다대면 별사껀도 아닌건데도 강제성있고강력하게 처벌하면서...사람이 우선아니냐?뭐이런 엿같은 후진국같은 나라가있냐?부끄럽다진짜!! 국회는 각성하라!!   삭제

            • 행동하는자만이쟁취한다 2019-02-12 00:15:27

              진정입법부작위

              눈가리고 아웅하는 법이란 말이지   삭제

              • 만든새끼나와 2019-02-12 00:11:12

                있으나마나 한 법
                양육비 절대 받을수 없는 법
                처음부터 잘못 만들어진 법
                양육자 엿먹이는 법   삭제

                • 하늘이보고있다 2019-02-12 00:01:10

                  내 주변에도 양육비안주고 외제차 끌고다니는 놈들 수두룩함 양육비주는 놈이 병신임 왜냐면 법이 좃가틈   삭제

                  • 양육비줘라 2019-02-11 23:57:18

                    자기 자식 양육비는 줘야 사람 아니냐? 개도 지새끼는 구다 본다는데 개만도 못한 인간들   삭제

                    • 헬조선 2019-02-11 23:54:53

                      아니 무슨 법을 저따위로 만들어놨음? 있으나마나

                      아이들은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삭제

                      18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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