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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법정구속 재판부 사퇴하라' 청원 봇물
  • 송광호 기자
  • 승인 2019.02.01 09:49
  • 댓글 3

[이코리아]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사퇴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빗발치고 있다. 해당 청원은 1일 오전 8시 22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청원 게시 하루만에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은 것은 드문 일로 상당수의 국민이 김 지사 실형 선고에 부당함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가 법정구속된 30일 오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시민의 이름으로, 이번 김경수 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재판부가) 피의자 드루킹의 증언에만 의존한 막가파식 유죄 판결을 내렸다. 김 지사 재판에 관련된 모든 판사를 전원 사퇴시켜 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해당 청원에 답변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는 청원에 대해서는 답변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누리꾼의 큰 관심을 모은 곰탕집 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다. 곰탕집 사건은 성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남성 A씨의 아내가 지난해 9월 청와대 청원을 올리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33만명이 넘게 동의했으나 청와대는 답변하지 않았다. 

당시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청와대 SNS 라이브에 출연해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온라인 공론장인 청원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으나, 사법부나 입법부 관련 사안은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렵다. 앞으로도 청원에 참여할 때, 이 부분은 고려해주기 바란다"고 설명한 바 있다. 

송광호 기자  kntimes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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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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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들레 2019-02-01 14:06:38

    그러니까 김경수를 옹호하는 국민청원 20만명도 두르킹 사건의 전모와도 같은 것이 아닐까? 라고 나는 생각한다. 송찬호 법관 같은 대쪽 같은 법관이 있어 아직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는 거다 박근혜와 조윤선을 구속할 때처럼 사심없는 성찬호를 여당 무리들이 저 따위로 맹공하다니. 그러고도 당신들이 존경받는 정치권력일 수가 있겠는가. 박근헤 잔당이라 내가 그리도 싫어했던 자한당보다도 나는 민주당이 더 엮겹다. 토악질난다 자격없는 인사들이 권력 욕망때문에 거짓말로 자길 포장해 거기까지 오른 게 국민들 눈에 다 보인다, 보여.   삭제

    • 민들레 2019-02-01 13:49:54

      그런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누군가의 아니면 어떤 집단의 정치공작이 아닐까? 라고 나는 생각한다 두르킹사건의 전말도 그랬으니까   삭제

      • 국민 2019-02-01 12:57:08

        완벽한 인민재판이네! 여기가 공산국가냐? 청원자들 명단을 잘 보관할 필요가 있을것 같다. 삼권분립! 자유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광신도들이 잘 정리되어있다, 법보다 위에 있는 저 맹신자들! 정부는 어떻게 답 할지 궁금할뿐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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