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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장제원 의원도 '이해충돌' 논란
  • 이두익 기자
  • 승인 2019.01.2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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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이코리아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형이 총장으로 있는 동서대학교 예산 지원 확대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장 의원은 지난해 11월 29일 국회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박백범 교육부 차관에게 “역량강화대학이 몇 개냐”고 물었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통해 30개 대학을 역량강화대학으로 지정했다.이는 입학 인구 대비 대학 수를 줄이기 위해 진행하는 평가로 역량강화대학에 속한 4년제 대학은 정원을 10% 감축하는 등 자활방안을 만들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장 의원은 박 차관에게 "역량강화대학은 자율대학으로 살린다면서요. 살리는 겁니까, 죽이는 겁니까"라며 "18개 대학은 어떻게 할 건가. (예산결산) 소소위까지 조정해 오라"고 다그쳤다.

결국 소소위는 정원 감축을 실시하는 등 자구안을 마련한 12개 대학에 대한 지원금을 늘리라는 조항을 담은 예산안 부대의견을 냈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를 토대로 12개 역량강화대학에 대해 1개 대학당 지원금을 종전 19억원에서 평균 23억원으로 약 4억원 상향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시안)을 지난 8일 발표했다. 

문제는 교육부가 지난해 8월 지정한 역량강화대학 30곳에 장 의원의 형 장제국씨가 총장으로 있는 동서대도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사적 이익을 위해 공적인 자리에서 교육부에 압력을 넣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역량강화대학 지원은)전체 대학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얘기한 것"이라며 "역량강화대학에 지방 대학 많이 들어가서 지방 대학 고사라는 말도 나온다"고 말했다. 또 "동서대도 필요한 예산이 있을 텐데 개인적으로 부탁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동서대 하나 때문에 (역량강화대학에 대한) 얘기를 못하면 많은 대학에서 피해를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자 '이해충돌 금지' 조항은 '공직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손혜원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으로 수세에 몰려 있던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 장제원 송언석 두 의원의 이해충돌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오자 즉각 공세로 전환하며 국회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를 벌이자고 주장했다. 
 

이두익 기자  ikmen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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