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일본 초계기의 우리 해군 함정에 대한 연이은 위협비행이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반복적인 도발 뒤에는 아베 정권의 정치적 의도가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해군 함정에 대해 처음 저공・위협비행을 시도한 것은 지난해 12월 20일. 동해상에서 북한 조난 선박에 대한 구조활동을 수행 중이던 광개토대왕함에 일본 초계기가 과도하게 접근해 양국 사이에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일본 방위성은 우리 측을 성토하던 중 일방적인 협상 중단을 선언했으나, 그새 일본 초계기의 군사 도발은 지난 18일, 22일, 23일 등 세 차례나 더 자행됐다. 이미 광개토대왕함에 대한 위협비행으로 양국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세차례나 더 같은 상황이 반복된 것은 명백히 고의적인 도발이라 할 수 있다. 국방부 또한 지난 23일 “일본 정부에 분명하게 재발방지 요청을 하였음에도 오늘 또다시 이런 저고도 근접·위협비행을 한 것은 우방국 함정에 대한 명백한 도발행위”라며 “일본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일본 측을 비난했다.

전문가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본 초계기의 반복적인 위협비행 배후에는 아베 정권의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24일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초계기 레이더 영상이 공개된 이후) 아베 정권의 지지율이 41%에서 43%로 올라갔다”며 “현재 여러 면에서 아베 정권의 지지율이 낮다. (자위대 초계기 논란은) 그것을 올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일본 극우성향 일간지 ‘산케이신문’이 2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일 초계기 논란에 대한 일본 정부 대응을 지지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85%였다. 초계기 논란 이후 아베 정권 지지율도 대체로 4% 가량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사학비리 및 공문서조작 논란 등으로 국민 신뢰를 상실했던 아베 정권이 한국에 대립각을 세우며 지지율을 회복하는 모양새다.

평화헌법 개정과 군사력 증강을 노리는 아베 정권이 한일 갈등을 명분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아베 정권은 “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는 평화헌법 9조의 내용을 수정하고 자위대를 명기하는 개헌안을 추진해왔으나 위헌 논란과 국민적 무관심으로 논의 속도를 내지 못했다. 최근 연이은 초계기 도발은 일본 국민들의 반한 정서를 고조시켜 자위대 위상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려는 속셈일 수 있다. 아베 정권의 의도대로 개헌 논의가 진행될 경우 일본의 군비 증강도 시간 문제인 셈.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24일 SBS라디오 ‘김성준의 시사전망대’에서 “태평양 지역만 한정한다면 이미 미국의 전력을 일본이 능가하고 있다”며 “미군이 빠져나간 힘의 진공 상태를 우리가 메울 수 있다며 한국을 굴복시키겠다는, 이제 아시아의 지도국 행세를 하겠다는 의사 표시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은 일본 초계기 위협비행에 대한 우리 측 발표에 대해 “우리 쪽은 제대로 기록을 남겼으므로 (한국이 공개한 사진으로) 제시된 수치는 정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아와야 방위상은 이어 일본 측에서 증거를 제시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특별히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