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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조해주 중앙선관위원 임명, 한국당 반발
  • 임해원 기자
  • 승인 2019.01.2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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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를 임명했다.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문재인 대통령이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를 24일 정식 임명하기로 결정하면서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4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조해주 후보자를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자유한국당은 국회를 보이콧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선관위 70년 역사상 정권 코드인사가 임명된 적이 없다. 문재인 정부가 사상 유례없는 일을 강행하려 한다”며 “여당은 어젯밤부터 인사청문회에 응하지 않으면서 오늘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임명을 강행하면 2월 국회는 없다”고 경고했다.

조 후보자는 민주당의 지난 대선 백서에 문재인 후보 캠프 '공명선거특보'로 이름이 올라, 선관위 위원 후보로서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반면 민주당은 실무자의 실수로 조 후보자의 이름이 백서에 기재됐을 뿐 실제로 활동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사무총장 명의로 조 후보자를 특보로 임명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까지 발급했다.

문재인 정부의 ‘코드인사’를 지적하는 한국당이 ‘내로남불’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선관위에 청와대 코드인사가 임명된 적 없다고 주장했으나 박근혜 정부에서도 당적을 가진 인사가 임명된 사례가 있기 때문.

박 전 대통령이 2014년 중앙선관위원으로 임명한 최윤희 위원은 2008년 9월 한나라당 윤리위원으로 임명된 적이 있으며, 같은 해 국회가 임명한 김용호 위원도 한나라당 당원이자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소 출신이다. 

한편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8번째 장관급 인사이며, 국회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경우로는 최초다. 청와대는 국회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계속 미루고 있는 만큼 임명 강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김의겸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조해주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지난해 12월 21일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국회는 인사청문 기간이 지나도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최장 10일의 기일을 정하여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까지 하였으나 국회는 법정시한인 1월 19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물론 인사청문회조차도 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문 대통령은 모든 절차가 완료된 후에도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마지막까지 국회의 합의를 기다렸으나 이 또한 무산되어 안타까워했다”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해주 후보자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임해원 기자  champr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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