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놓고 정치권이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에 대해 "정치 보복이며 인민재판"이라고 비난했다. 홍 전 대표는 2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의 법적 판단은 개념법학적 판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합목적성, 사회정책성, 국가 목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리는 판결"이라며 "대법원의 정책, 판결을 두고도 사법적폐로 몰아 부쳐 전직 대법원장을 구속하는 촛불 혁명정권이 됐다"고 비판했다. 

홍 전 대표는 이어 "보수, 우파 출신 전직 두 대통령을 인민재판식으로 몰아붙여 구속, 영어(囹圄)의 몸이 되게 한 정권이 아직도 성이 차지 않았는지 전직 사법부의 수장도 적폐로 몰아 인민재판을 하고 있다. 민생은 간데 없고 피의 정치보복만 남은 정권의 말로가 어떠할지 나라의 장래가 심히 우려가 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북과 연합하여 우리끼리의 세상만 만들어 가는 저들의 마지막 종착역은 과연 어디일까요? 나는 예외일 것이라고 방관하던 순간 나라가 여기까지 와 버렸다, 깨어있는 국민만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다"라며 주장했다. 홍 전 대표는 그러나 ‘깨어 있는 국민’이 누구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거명하지 않았다. 

홍 전 대표와 달리 법원의 자성을 촉구하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법원으로서는 가장 수치스러운 날이다. 이 상처가 아물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양 전 대법원장 구속 이후 법원의 자세와 관련해서도 뼈 있는 주문을 했다. 그는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 과정에 대해 국민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을 테니 이렇게 흑역사를 통한 법원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보여줘야 국민적 신뢰를 얻어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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