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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두고 기재부와 이견
  • 임해원 기자
  • 승인 2019.01.2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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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1일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피력했다.

윤 원장은 22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여신금융업권 최고경영자 합동 신년 조찬간담회’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 일단은 (비지정될 것으로)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지난 18일 신입직원 임용식에서도 “금감원이 공공기관에 지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며, 이를 위해 계속 설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여부에 대해 원칙대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윤철 기재부2차관은 21일 대전에서 열린 스마트폰 부품 제조업체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얘기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원칙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여부는 이전부터 논란이 돼왔던 문제다. 막강한 금융감독권을 휘두르는 만큼 공공기관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찬성 의견과, 금융감독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정은 불가하다는 반대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하지만 지난해 채용비리, 방만경영, 부실공시 등이 문제가 되면서 금감원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기재부는 지난해 1월 채용비리 근절 대책 및 비효율적 경영 개선안 등을 조건으로 공공기관 지정 유보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금감원은 채용비리 및 경영개선 대책을 마련하며 기재부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3급 이상 고위직급 감축(45%→30%) 문제는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미 국회와 금융위원회의 통제를 받고 있는 금감원에게 기재부의 통제까지 받아야하는 공공기관 지정은 가장 피하고 싶은 일이다.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기재부는 이사회 및 고위 임원 등 지배구조뿐만 아니라 예산과 인사권까지 간섭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 입장에서 한 가지 기댈 구석이라면 최근 갈등관계였던 금융위가 공공기관 지정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 금융위는 지난 8일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여부에 관한 의견을 묻자 ‘반대’ 입장을 공식 전달했다. 금융위는 금감원이 경영공시를 확대하고 예산을 감축하는 등 공운위 요구 사항을 잘 이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재부는 오는 30일 공운위 회의를 열고 1년간 유보됐던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임해원 기자  champr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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