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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VS삼성생명 종합검사 앞두고 샅바싸움
  • 임해원 기자
  • 승인 2019.01.2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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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삼성생명도 종합검사 대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8일 “삼성생명도 종합검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삼성생명을 향해 칼끝을 겨눈 가운데 삼성생명 또한 금감원 출신 외부인사를 영입하며 대응에 나서는 모양새다.

윤 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신입 직원 임용식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간 금감원의 올해 첫 종합검사 대상은 삼성생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은 많았으나, 윤 원장이 직접 이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윤 원장은 이미 이번 금감원 인사에서 이성재 전 여신금융검사국장을 신임 보험담당 부원장보로 임명하며 생보업계에 대한 종합검사를 예고한 바 있다. 이 신임 부원장보는 지난 2016년 자살보험금 사태 당시 삼성생명을 비롯해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을 상대로 항복선언을 받아내 업계에서는 ‘보험 저격수’로 통하고 있다.

당시 생보사들은 피보험자가 자살했을 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판매하고도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며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했다. 금감원은 약관을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하라 권고했으나, 생보사들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2년이 지난 경우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버티기에 나섰다.

하지만 금감원이 3개사 대표에게 문책경고 등을 내리고 재해사망보장 신계약 판매영업을 금지하는 등 초강수를 두면서 결국 생보사들도 미지급한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며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 이 부원장보는 당시 보험준법검사국장을 맡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원장의 발언이나 이 신임 부원장보 인사를 고려할 때 삼성생명이 올해 첫 종합검사 대상으로 검토될 가능성은 높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즉시연금 과소지급 문제로 금감원과 각을 세운 바 있다. 당시 금감원은 생보사들에게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라고 권고했지만, 삼성생명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를 사실상 거부했다. 생보업계 ‘맏형’인 삼성생명이 앞장서자 다른 생보사들도 일괄지급을 거부하며 사태가 장기화 국면으로 들어섰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금감원 입장에서도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는 보복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문제라 접근이 조심스럽다. 금융위원회에서도 보복성 종합검사를 우려해 금감원에게 검사 대상 명단을 미리 제출하고 세부 내용을 협의하자고 요구했지만, 최근 선정 기준을 분명히 하는 대신 종합검사 대상 명단을 사전 통보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갈등이 일단락됐다. 사실상 금감원의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에 있어 해결해야 할 절차 상의 문제는 남아있지 않은 셈.

한편 올해 첫 종합검사 대상이 포함될 것이 확실시되는 삼성생명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삼성생명은 최근 박병명 전 금감원 국장을 상품담당고문으로 임용했다. 박 고문은 보험감독원을 시작으로 금감원 보험검사 2국장, 보험감독국장을 역임했다. 금감원에서 보험전문가로 경력을 쌓아온 박 고문 임용은 향후 예상되는 금감원 종합검사 및 제재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의 '창'과 삼성생명의 '방패' 간의 대결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임해원 기자  champr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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