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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기자회견, 여야 4당 '비판; 한국당 '옹호'
  • 임해원 기자
  • 승인 2019.01.11 17:40
  • 댓글 2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위-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 주호영 위원장, 위원들이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검찰 소환 조사와 관련, 자유한국당은 양 전 원장에 대한 검찰 조사에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진을 촉구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11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일제히 양 전 원장 대법원 기자회견에 대한 비판 논평을 내놨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 자체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거니와, 피의자가 검찰 포토라인을 거부하고 자신이 재판받게 될 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힌 것도 비상식적인 일”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양승태 대법원장이 소위 ‘대법원 기자회견’을 통해 전직 대법원장이라는 상징성을 부각시켜 ‘검찰 대 법원’의 구도를 조장함으로써 법원을 등에 업고 구속영장을 피해보려는 승부수였다면, 이는 결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 또한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출석에 앞서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설마 아직도 대법원장이라고 착각하는 것인가?”라며 “부끄러운 줄 모르는 ‘특권의식’이 그저 놀랍다. 죄 없는 ‘대법원 건물’까지 모욕하지 마라”고 일갈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양 전 원장의 대법원 기자회견에 대해 “범인은 범행 현장에 다시 나타난다”며 “대법원장 시절 머물렀던 대법원에 범행 당시 실수를 한 것은 없는지 확인하고 싶어 다시 찾은 것이라 생각된다”고 비꼬았다. 최 대변인은 이어 “헌정 사상 최초로 검찰에 소환되는 대법원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고도, 다시 대법원 앞에 선 것은 알량한 특권의식은 끝까지 놓을 수 없다는 발상의 표출”이라고 지적했다.

김형구 민주평화당 수석부대변인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서야 할 곳은 대법원 담벼락이 아니라 서울 구치소”라며 양 전 원장의 대법원 기자회견을 비판했다. 김 수석부대변인은 이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스스로 구속 수사를 자처하는 것이 진실 규명을 앞당기고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며 “사법 농단 재판 거래 의혹은 신속하고 철저하고 성역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 4당과는 달리 자유한국당은 양 전 원장을 옹호하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법 앞에 성역이란 있을 수 없으나, 이번 사태가 정치적 목적 없이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현 정권은 자신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며 “이 수사가 전 대법원장을 표적 삼아 결국 과거 정권을 공격하려는 정략적 목적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당시 내부 진상조사단장의 의견조차 무시하고, 정치권력과 검찰을 끌어 들여 법원 내 갈등을 심화시키고 법관을 편 갈라 줄 세우기 하는 등, 최근 퇴임한 지방법원장의 지적에서 보듯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거친 방법을 택했다”며 김 대법원장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임해원 기자  champr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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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latnsals 2019-01-11 21:08:31

    양승태 욱 퉤퉤   삭제

    • 서재황 2019-01-11 18:18:00

      [국민감사] '양승태 사법농단 6년간' 판결은 모두 '무효'

      '양승태 사법농단 6년' 양승태,임종헌 은

      '인사권' 을 내세워, '판사' 들을 억압하였고, 판결을 뒤집었다.

      '양승태 사법농단 6년간' 판결은 모두 '무효' 다.


      이런 공포분위기 속에서 무슨 '판결' 이 되었겠는가?

      정신질환자 로 몰리지 않으려면, 양승태,임종헌 입맛에 맞는 '맞춤판결' 을 할 수 밖에.

      양승태,임종헌 은 이 세상 어느 '독재자' 도 하지 못하는 압력으로,

      판사들을 굴복시키고, 판결을 농단하였다.

      한마디로, '6년간의 재판' 을 말아먹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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