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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10곳 올해 종합감사 예정
  • 임해원 기자
  • 승인 2019.01.0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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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감원 창립 20주년 기념식 및 2019년 시무식에서 임직원들과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금융감독원이 올해 대형 금융사 10곳에 대한 종합검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즉시연금 문제로 금감원과 마찰을 빚었던 삼성생명이 이번 종합검사 대상에 포함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금감원은 조만간 종합검사 대상 금융사 선정을 마무리 한 뒤 금융위원회에 계획안을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해 7월 “금융사 경영실태를 큰 그림에서 파악·점검해 개선 사항을 도출하는 종합검사를 올해 4분기부터 다시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금감원은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종합검사를 폐지할 예정이었으나, 윤 금감원장은 취임 이전부터 금융감독의 독립성 강화 및 금융산업 위험 예방을 위해 종합검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금융업계에서는 종합검사 부활로 기업의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금감원은 일정 기준 이상의 금융사에 대해서는 검사를 면제하는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통해 이같은 폐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4분기 금감원은 미래에셋대우, 현대라이프생명 등에 대한 시범검사를 통해 종합검사 부활을 알린 금감원은 올해부터 본격적인 종합검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금감원의 종합검사 부활 소식이 알려지면서, 삼성생명이 대상에 포함될지에 대해 금융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자살보험금 및 즉시연금 문제로 금감원과 대립각을 형성해왔다. 특히 금감원이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 지금을 권고하자, 삼성생명은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생보업계 1위 삼성생명이 총대를 메면서 즉시연금 사태는 금감원과 생보업계 전체의 대립으로 확전된 상태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을 판매한 생명보험사 전체에 대해 상세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금감원이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를 통해 즉시연금 문제까지 다룰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실제 윤 금감원장은 지난 2일 열린 시무식에서 즉시연금,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를 맡았던 분쟁조정1국에 부서 및 직원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격려하기도 했다.

게다가 삼성생명은 지난 2014년을 마지막으로 종합검사를 받은 적이 없다. 종합검사가 약 2~3년 주기로 실시되는 점을 고려할 때 삼성생명이 이번 종합검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커 보인다.

이번 종합검사로 인해 금감원과 금융위원회 간 갈등도 예상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금융회사들의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종합검사를 폐지하겠다고 금감원이 스스로 결정했었는데, 그것을 다시 부활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우려와 의문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임해원 기자  champr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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