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재민 전 사무관이 제기한 적자 국채 관련 의혹에 대해 심경을 밝혔다.

김동연 전 부총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달 초 공직을 그만둔 뒤 조용히 지내고 있다. 다른 분들을 만나는 것이나 외부활동을 자제하며 혼자 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있다. 퇴임 후 페북 활동도 일체 중단했다”며 근황을 밝혔다. 이어 “많이 망설이다가 페북에 글을 올린다. 신 사무관이 무사하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다행이라 생각하지만 걱정이 남아서이다. 퇴임하고 소시민으로 돌아온 제 입장에서 다른 특별한 소통의 방법도 없고, 또 언론 취재에 일일이 응할 수 없어 이 글을 쓰는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전 부총리는 신 전 사무관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기재부에서 다루는 대부분 정책은 종합적인 검토와 조율을 필요로 한다. 어느 한 국이나 과에서 다루거나 결정할 일도 있지만 많은 경우 여러 측면, 그리고 여러 국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이 많다. 최근 제기된 이슈들도 국채뿐 아니라 중장기 국가 채무, 거시경제 운영, 다음 해와 그다음 해 예산 편성과 세수 전망, 재정정책 등을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다. 국고국뿐 아니라 거시, 세수,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의 의견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특정 국 실무자의 시각에서 보는 의견과 고민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보다 넓은 시각에서 전체를 봐야 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생각해 주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직자는 당연히 소신이 있어야 하고 그 소신의 관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도 34년 공직생활 동안 부당한 외압에 굴한 적은 결단코 없다. 그러나 소신이 담긴 정책이 모두 관철되는 것은 아니다. 소신과 정책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조율은 다른 문제이다. 부처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특정 실·국의 의견이 부처의 결정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심지어는 부처의 의견이 모두 정부 전체의 공식 입장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른 부처, 청와대, 나아가서 당과 국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완될 수도, 수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정책형성 과정이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전 부총리는 “우리 경제에 할 일이 산적해 있다. 빨리 논란이 매듭지어지고 민생과 일자리, 그리고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해야 할 일에 매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당부했다. 

김 전 부총리는 신 전 사무관에 대해서도  “신 사무관. 앞으로도 절대 극단의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신 사무관은 공직을 떠났지만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 우리 사회를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청년이다. 또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 극단적이거나 비이성적인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며 “나도 신 사무관 또래의 아들이 있었다. 자식을 먼저 보낸 남은 가족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 아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사랑하는 가족, 아끼는 주위 사람들에게 그런 아픔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