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청와대가 적자 국채발행을 강요했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의도 없는 공익 목적의 제보였다고 주장했다.

신 전 사무관은 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나는 어떤 정치집단도 이익집단도 관련돼있지 않다. 정말 순수하게 이 나라와 행정조직이 더 나아졌으면 하는 바램에서 했던 행동이다”라고 말했다.

신 전 사무관은 청와대의 KT&G 경영진 교체 및 적자 국채발행 의혹을 폭로한 뒤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특정 공무원학원을 홍보하고 후원계좌를 열어 진정성을 의심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신 전 사무관은 “먹고 살기 위해서 노이즈마케팅 영상을 찍은 것이 아니다”라며 “국가의 세금을 받으며 일하면서 느꼈던 부채의식을 해소해야지만 다른 일을 하면서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고발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 전 사무관은 기재부의 해명에 대해서도 “적자국채사건과 관련해서는 내가 담당자였고 부총리 보고를 네 번 들어갔다”며 자신이 사건의 전모를 가장 잘 알고있다고 주장했다. 신 전 사무관은 이어 “기재부에서 현직 중 작년 사건 전말에 대해 알고 계신 분은 3분 뿐이다. 제가 제대로 된 사실관계를 모르고 말을 하고 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의 국가채무비율을 높이기 위해 적자국채 발행을 강요했다는 신 전 사무관의 폭로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바 있다. 기재부는 “4조원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해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약 0.2%p 증가(38.3% → 38.5%)에 그쳐 크게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며 “설사 추가 발행을 통해 2017년 국가채무비율을 높인다 해도 이는 박근혜 정부의 국가채무비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첫해 국가채무비율이 되는 것이어서 그럴 이유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또한 국채 1조원 조기상환(바이백)을 하루 전 취소한 것에 대해서도 “적자국채 추가발행 여부 논의,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말 국고자금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결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 전 사무관은 이에 대해 “다른 문제 보다 일련의 사태를 겪으며 공무원으로 부끄럽다고 느낀 것은 바이백이 하루 전에 취소된 것”이었다며 “(바이백이) 취소되고 나서 금리 치솟는 것을 보면서, 그 의사결정 과정이 비상식적이었기 때문에 분노했다. 그 비상식적 결정에 기반을 둔 행위인데, 기재부는 당연히 왜 바이백을 취소했는지 말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전 사무관은 굳이 국가채무비율을 높일 필요가 없었다는 기재부 해명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에게 전해 들은 게 아니라 제 눈 앞에서 부총리가 직접 말씀하셨다”며 “청와대의 경우도 제 옆에서 과장님과 국장님이 청와대와 통화를 하고 계셨다”고 강조했다. 해당 의혹이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루머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확인한 사실이라는 것.

한편 기재부는 이날 오후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신 전 사무관은 기재부의 검찰 고발에 대해 “친정에 대한 배신감보다는 제가 죄송하다, 그렇지만 5개월 간 언제 이것을 말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다. 부채의식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말하지 못하면 저는 계속 다른 의식을 못할 것 같았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