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자유한국당 이군현 집행유예 확정, 의원직 상실
  • 송광호 기자
  • 승인 2018.12.27 15:03
  • 댓글 0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경남 통영·고성)이 27일 대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66·경남 통영고성)이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보좌직원 월급 중 일부를 돌려받거나 고교 동문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의 돈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의원 측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선고에 따라 이 의원은 즉시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공무담임권이 제한된다.

이 의원은 2011년 7월~2015년 12월 보좌관 3명의 월급 약 2억460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고, 고교 동문 허모씨에게 불법 후원금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정치자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써야 하는데도 회계처리하지 않고, 회계보고를 누락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선 의원인 이 의원은 '김무성계;로 새누리당 사무총장과 경남도당 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송광호 기자  kntimes22@naver.com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광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오늘의 뉴스
마스크 벗은 진주 살해범 “나도 억울하다”
마스크 벗은 진주 살해범 “나도 억울하다”
게임업계 글로벌 매출 Top 25, 한국업체 3곳  랭크
게임업계 글로벌 매출 Top 25, 한국업체 3곳 랭크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