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보험료율을 9%에서 13%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또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법에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14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이번 4차 계획안은 노후 소득 보장과 재정 안정화를 균형있게 유지해 국민연금 사각화 해소와 노후 소득 보장을 담은 것이 특징이며 정부 주도가 아닌 지역별 연령별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국민연금 개편안 중 1안은 ‘현행유지’ 방안으로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초연금을 2021년에 30만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5%이지만 단계적으로 낮춰 2028년에는 40%로 떨어지게 돼 있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친 '실질급여액'(월 250만원을 버는 평균소득자가 국민연금에 25년 가입했을 경우)은 86만7천원이 된다.‘

2안은 ’기초연금 강화방안‘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두고, 기초연금을 2021년 30만원, 2022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실질급여액은 101만7천원이 된다.

3안은 2021년부터 5년마다 보험료율을 1%포인트씩 올려 2031년에 12%를 만드는 것이다. 기초연금 30만원을 합쳐 91만9천원의 실질급여액을 보장한다. 4안은 3안과 같은 방식으로 보험료율을 올려 2036년에 13%로 만들고, 기초연금 30만원을 합쳐 97만1천원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4가지 방안을 적용했을 때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점은 1·2안 2057년, 3안 2063년, 4안 2062년이다. 

앞서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에서는 국민연금 제도를 현재대로 유지할 경우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로 2042년에 국민연금은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추산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과 관련한 다양하고 상반된 의견들이 있어 하나의 통일된 대안을 만드는 것이 어려웠다. 정책조합의 선택은 국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국민신뢰 제고를 위한 ▲지급보장 명문화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 출산크레딧 지원강화 ▲ 유족연금 중복지급률 상향 ▲ 이혼배우자 수급권 강화 ▲ 사망일시금 최소금액 보장 등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