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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전 태광 회장, 법정서 '황제 보석' 반박
  • 김정길 기자
  • 승인 2018.12.1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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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횡령 배임' 혐의와 관련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최근 논란이 된 ‘황제보석’ 주장을 반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12일 이 전 회장에 대한 재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열었다.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언론 보도처럼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 보인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기 때문에 중벌을 면할 목적으로 도주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어 “전국 교도소 및 구치소에 수용된 암환자가 280여명에 이른다. 이들이 안에서 적정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간암 치료 등 이유로 2011년 3월 말 구속 집행이 정지됐다. 이후 2심은 2012년 6월 간암 수술 등을 이유로 보석을 허가했다.

하지만 지난 10월 이 전 회장이 보석 조건인 주거지를 벗어나 술집 등을 자유롭게 다니며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웠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황제 보석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3일 법원을 상대로 보석 취소 요청을 했다.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변호인은 “보석은 정당한 법 집행의 결과이며 불구속 재판 원칙이 실현된 결과”라며 "이 전 회장이 주거 범위 제한 등 보석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법원이 보석을 허가한 건 건강상태와 공판 진행 경과, 증거 인멸 및 도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린 것”이라며 “배후세력이 악의적으로 왜곡한 것인지는 몰라도 ‘병보석’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특히 변호인은 이 전 회장이 떡볶이를 먹는 영상이 보도된 것에 대해 “재벌이 떡볶이 정도밖에 안 먹느냐”며 불쌍하게 보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이 전 회장은 세금계산서없이 '무자료 거래'를 하고 가족과 직원 급여 등을 허위로 회계 처리하는 등 회삿돈 4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주식 및 골프연습장을 저가에 인수하는 등 그룹에 900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형량은 같이 선고하고 벌금만 10억원으로 감액했다.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의 횡령액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고, 파기 항소심은 약 200억원을 섬유제품 판매대금 횡령액으로 인정해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6억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조세포탈 혐의를 분리해 선고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조만간 이 전 회장의 보석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정길 기자  kntimes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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