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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지금 사법부의 아픔은 성장통"
  • 김정길 기자
  • 승인 2018.12.07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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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에 협조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털어놓았다. 김 대법원장은 7일 오전 10시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해 "사법부 자체조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로 인해 많은 분들이 사법부의 신뢰 하락을 걱정하고 있다. 추가조사와 특별조사, 수사협조의 뜻을 밝힐 때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경청해 신중히 결정했고, 지금도 그 결정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의 이 발언은 최근 검찰 수사가 박병대 고영한 전직 대법관에 대한 영장 신청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더 주목을 끈다. 법원 내에서는 검찰의 대법관 수사를 놓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리더십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특히 보수 성향의 판사들 사이에서 “검찰이 사법부를 쓰레기통 취급하듯 뒤집고 있는데도 수장은 꿀먹은 벙어리다.”는 등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와 관련 김 대법원장이 “수사 협조의 뜻을 밝힐 때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경청했다”고 굳이 설명한 것은 ’나 홀로 결정‘이 아닌 ’법원 구성원 다수의 결정‘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대법원장은 이번 사태로 인해 사법부 신뢰가 추락한 것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가 회의에서 "오늘도 각급 법원 청사 앞에는 재판의 절차나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의 헌신적인 노력이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자괴감이 들기도 한다"고 말한 대목이 그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어 "사법부가 겪고 있는 지금의 아픔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법부, 신뢰받는 사법부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 하는 성장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법부 개혁 노력에 대해서는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그는 "과거 법원행정처에 상향식으로 보고하는 업무 형태가 아니라 법원 가족들이 활발하게 토론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문화가 정착되어가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정길 기자  kntimes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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