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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인사청문회] "최저 임금 결정 구조 바꾸겠다"
  • 송광호 기자
  • 승인 2018.12.0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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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인사청문회에서 홍남기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보유세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 후보자는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순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과 토지 가격 상승에 의한 것인 반면, 조세부담률은 매우 낮다"며 부동산 과세 의향을 묻자 “OECD와 비교하면 (국내) 보유세 비중이 낮다. 보유세를 단계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답변했다.

서 의원은 “젊은이들의 희망의 사다리가 사라진 것이 불평등 양극화 때문이다. 보유세를 높이고, 부동산에 대한 조세체계 전반을 개선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홍남기 후보자는 “보유세 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는 등 조세체계를 바꿔나가겠다”고 답했다. 

국가별 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OECD평균 25.1%이며 한국은 19.4%로 낮다. 이중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는 2006년 7.0%로 OECD평균 18.5%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16년 10.4%로 3.4% 늘어났지만, OECD평균은 21.1%로 여전히 격차가 크다.

국가별 소득재분배효과를 보면 OECD평균은 64.1%이나 한국은 19.5%에 불과한 수준이다. 저소득층의 소득개선효과도 OECD평균 62.1%인데 반해, 한국은 11.5%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소득재분배 효과를 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언제 나타나느냐"는 김두관 의원의 질의에 홍 후보자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소득주도성장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지표에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홍 후보자는 이어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시행해왔지만 소득과 경기지표가 부진하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앞으로도 소득주도성장은 단기적으로 효과를 보장하는 정책이 아니어서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 임금 인상의 속도조절과 관련해서는 "내년 최저 임금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년 이후 합리적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며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송광호 기자  kntimes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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