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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인상 1.50%→1.75%
  • 임해원 기자
  • 승인 2018.11.3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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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한국은행이 지난해 11월 이후 1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한은은 30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종전 연 1.50%에서 연 1.75%로 0.25%p 인상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은 지난해 11월 1.25%에서 1.50%로 0.25%p 인상한지 1년 만이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이전부터 예상돼온 일이다. 이 총재는 지난달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실물경기가 크게 흐트러지지 않으면 내달 금리 인상 여부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11월 중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한 바 있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벌어진 한·미간 금리차로 인해 자금 유출 압박이 심화된 것이 한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연준은 지난 11월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지만 올해 들어 3번이나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현재 2.00~2.25%를 유지하고 있다. 게다가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이 12월 중 한 차례 더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한은이 이번에도 동결을 선택했다면 금리 격차가 0.50%p에서 0.75%까지 악화될 수 있다.

또한 한은은 최근 장기간의 저금리 기조로 인해 금융불균형이 누증되는 것을 우려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금리 인상이 누적된 가계부채의 뇌관에 불을 붙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나, 장기간 저금리 기조가 오히려 가계부채 증가를 부채질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한 가계부채 증가로 시장에 풀린 유동자금이 투자·고용 증대로 이어져 선순환구조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면서 오히려 가격폭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이 총재 또한 지난달 4일 경제동향간담회에서 “소득증가율을 상회하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금융 불균형이 누증되고 있다”며 “금융 불균형을 점진적으로 해소하는 등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이 이번 한 번으로 그칠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 총재는 지난달 국감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1회성으로 끝날지 베이비스텝(점진적 인상)으로 계속 갈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아직 기준금리가 낮은 수준인 만큼 향후 추가 인상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반면 미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중단할 시기를 논의하고 있는데다, 현재 국내 경제여건이 좋지 않아 이 총재의 고민도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임해원 기자  champr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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