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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한부모시설 예산삭감"에 누리꾼 분노
  • 임해원 기자
  • 승인 2018.11.2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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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 <사진=뉴시스>

[이코리아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이 한부모 가족 지원 예산 삭감을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한국당이 최근 주장했던 출산주도성장론과 모순된 행보가 아니냐는 따가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회의에서는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지원 예산 61억3800만원을 두고 여야 간에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담당 상임위인 여성가족위에서는 해당 예산에 대해 17억1900만원 감액 의견을 냈으나, 이날 회의에서 예결위 소속 송 의원이 61억원 삭감을 주장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 송 의원은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근본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그 모든 걸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과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번갈아 송 의원을 설득하기 위해 나섰지만 송 의원의 입장은 확고했다. 특히 김 차관은 “한부모 가정, 다른 말로 하면 미혼모 시설인데 실제 저희 직원들이 방문했는데 공통적인 현상이 한부모 시설에 있던 아이가 나중에 보면 고아원에 가게 되고…”라며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송 의원은 “재정 운영에 감성적인 부분이 들어가면 차후에 영향을 미친다”며 예산 삭감을 주장했다.

송 의원의 완고한 태도에 보다못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깎아서 예산에 균형을 이루면 우리가 무엇때문에 예산을 하고 정치를 하는가. 비정하다”고 비판했다. “비정하다”는 표현 때문에 회의 중 송 의원과 박 의원, 예결위 간사인 장제원 한국당 의원 간에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해당 예산은 한부모 가족의 아이들에게 정부 시설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부족한 보육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히 돌봄서비스에서 소외된 한부모 가족을 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물론 정치적 입장이나 관점에 따라 해당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한국당의 당론이 ‘출산주도성장’이라는 것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9월 5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론을 폐기하고 출산주도성장으로 가야한다며 출생격려금 2000만원과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국가지원금 1억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송 의원 또한 기획재정부 2차관 재직 시절인 2016년 취업 여성에 대한 출산·보육 지원 강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의 주장대로 아이 한 명당 1.2억원을 지급한다면, 매년 40만명의 신생아가 태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20년간 총 356조, 연간 17조8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내년 한부모 가족 지원 예산 61억원은 한국당의 셈법에 따르면 겨우 50명의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예산이자, 연간 예산 17조8000억원의 0.03%에 불과하다. 수백조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정책을 주장해놓고 정작 61억원짜리 사업에 ‘딴지’를 건 셈.

게다가 송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김천의 도로 건설 및 하수도 설치 등을 위해 지난 7월부터 기재부와 논의를 거쳐 약 827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더 큰 분노를 사고 있다. 김동균 정의당 부대변인은 27일 논평을 내고 “자신의 지역구 도로에 국고 수백억 원씩 쏟아 붓는 것은 아무 문제도 없고, 누군가에는 목숨과도 같은 61억 원은 국가 책임은 곤란하다는 얼토당토않은 소리와 함께 삭감돼야 하는가”라며 “그 따위로 정치하지 말라”고 일갈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또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은 자유한국당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이야기했던 저출산 극복 예산”이라고 꼬집었다.

여론이 악화되자 송 의원은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분노한 여론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송 의원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기존 지방자치단체와 복지기관 지원 내용을 국비로 주머니만 바꿔 지원하는 내용에 동의할 수 없었다”며 “돌봄서비스 예산을 삭감하자고 한 것이 한부모 가정의 어려운 사정을 외면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모든 아픔을 나라돈으로 해결할 수는 없기에 국비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자는 취지”라고 한마디를 덧붙인 것이 타는 불에 기름을 끼얹은 꼴이 됐다. 송 의원의 블로그에는 “한부모 가족은 표가 안돼서 이러는 것이냐”, “줄줄 새는 지역예산과 국회의원 월급부터 삭감하라”, “당장의 이익보다 민심을 헤아려야 한다”는 등 비난 댓글이 줄을 잇고 있다. 한 누리꾼은 “모든 아픔을 국가가 책임질 수 없다”는 송 의원의 발언을 인용하며 “한부모 가정의 양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게 곤란하다면, 국가의 출산율을 개인이 책임지는 것도 곤란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임해원 기자  champr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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