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이 최대 0.65%p 인하될 전망이다. 정부 여당은 26일 카드수수료 개편방안과 관련해 당정 협의를 열고 연매출 5억 이상 10억 이하 가맹점의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2.05%에서 1.4%로 인하하는 등 중소자영엽자 카드수수수료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김태년 정책위 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매출액 30억원 이하 250만개 가맹점(전체 가맹점 269만개의 93%)이 우대수수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매출액 5억원∼30억원인 24만 차상위 자영업자는 연간 약 5200억원 규모(가맹점당 약 214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당정은 대형 가맹점을 제외한 매출액 50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사  마케팅비용 부담 차등화 등을 통해 현재 2.2% 수준에서 0.2∼0.3%p 인하해 평균 2% 이내가 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김 의장은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으로 단기적으로는 카드업계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으나 지나친 외형확대 경쟁에 따른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합리적으로 감축할 경우, 중ㆍ장기적으로 카드산업의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감독당국도 카드사 보유정보를 이용한 컨설팅 업무 허용 등 수익원을 다변화하고 비용 절감을 유도하는 한편, 약관 변경 심사 시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