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지난 19일 정기회의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탄핵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국내 주요 언론들은 사법부가 최초로 의미 있는 자정 노력을 시도한 것으로 평가했다. 반면 일부 보수성향 언론은 "판사들이 정치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며 비판적인 견해를 보였다.
◇ 조선일보 사설 "판사들 정치 대란" 비판
조선일보는 20일 “이제 '탄핵'까지, 판사들 정치 대란 어디까지 가나”라는 제목의 사설을 내고, 법관회의의 탄핵 소추 의결에 대해 “전례 없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조선일보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조사에서 명확한 증거가 밝혀지지 않았다"며 “5개월 넘게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번엔 국회에 판사 탄핵까지 맡긴다는 것이다. 앞으로 탄핵 대상 판사를 가려내기 위한 조사가 또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박병대 전 대법관의 소환조사와 특별재판부 논의도 함께 언급하며 “2년 가까이 조사와 수사가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그야말로 사법 사상 초유의 일들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또 “법원행정처 사태를 거치며 판사 사회는 갈라질 대로 갈라진 상황”이라며 “앞으로 탄핵 논의가 진전될수록 판사들의 반목과 내홍으로 사법부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사실상 혼돈 상태로 갈 가능성도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19일에도 “사법파동 때 등장한 '법관회의'...상설화되자 '칼' 빼들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탄핵 의견을 낸 법관회의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에서 상설 법관회의 의장인 최기상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부의장인 최한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각각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사법부 내 진보성향 단체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또 “김명수 대법원장도 두 연구회 회장을 지냈다”며 “이처럼 법관회의가 특정성향 판사들로 채워져 대법원장의 코드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법원 내부에서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관회의의 탄핵소추 의견이 사법부 내 특정 정치성향을 가진 판사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셈이다.
◇ 중앙·동아, 법관회의 결정에 시각 차 보여
조선일보와 달리 주요 일간지들 대부분은 법관회의의 이번 결정에 대해 환영하며 사법농단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데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언론의 성향에 따라 논조의 온도차가 일부 발견된다.
중앙일보는 20일 “혼돈의 사법부 사태, 재판 통한 실체 규명이 우선이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내고 법관회의 결론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중앙일보는 아직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그 전에 법관을 탄핵 소추하는 것은 “사법적 판단에 앞서 ‘정치’가 개입하는 상황이 펼쳐진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이어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재판과 헌재 탄핵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이중 재판’ 사태는 혼돈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법관회의의 판단에 우려를 나타냈다.
중앙일보는 또한 탄핵 소추보다 공정한 재판이 우선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사법농단에 대한 특정한 시각을 가진 법관이 사건에 배당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게 중요하다. 그 누구도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이 사태를 오도해서는 안 된다”며 “임종헌 전 차장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에서 이미 ‘사법 농단’ 의혹에 개인적 판단을 밝힌 판사는 배제하는 게 옳다”고 덧붙였다.
반면 동아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법관 탄핵에 대해 “사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책임 추궁을 둘러싸고 기나긴 절차가 시작되는 것”이라며 향후 진통이 우려된다면서도, “찬반의 어디에 섰든 간에 법관들은 탄핵 촉구가 가결될 수밖에 없었던 의미를 곰곰이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이어 “사법부가 끝을 알기 힘든 불신의 터널 속에 갇혀 있지만 공정한 재판에 대한 요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그 역할은 결국 사법부가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혼란이 야기될 수 있더라도 스스로 탄핵 소추를 의결하는 것이 불가피했다는 뜻.
◇ 경향 한겨레, 법관회의 결론 환영
경향·한겨레 등 진보성향 매체들은 법관회의 결론을 환영하며 사법농단 연루 판사에 대한 조속한 탄핵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탄핵으로 헌법 위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일선 법관들의 목소리는 시민들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며 “이들의 양심과 용기, 소신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이어 “늦었지만 일선 법관들이 스스로 환부를 도려내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라며 “국회는 법관들의 충정을 이어받아 신속히 탄핵절차를 개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겨레 또한 이날 “법관들의 ‘탄핵’ 촉구, 이제 국회가 답할 때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국회의 조속한 법관 탄핵을 촉구했다. 한겨레는 이번 법관회의 결론에 대해 “법원 내부, 특히 법관들을 대표하는 공식기구가 탄핵 필요성을 확인한 것은 검찰 수사만으로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힘들다는 자각의 뜻이 담긴 것으로 평가한다”며 “법관 사회 스스로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결단을 촉구한 것이라면 국민 시선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