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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론스타 국세 횡령’ 혐의로 MB 고발론스타 먹튀 논란 당시 조지 부시 전 대통령 MB 예방
  • 김정길 기자
  • 승인 2018.11.1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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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감시센터 관계자들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이명박 김앤장 론스타의 국세재포탈 횡령 사건, 론스타의 스티븐 리 체포 방해 사건 관련 고발장을 제출했다.<사진=뉴시스>

[이코리아]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영무 김앤장 대표,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 등 25명을 국세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3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 당시 이전 대통령과 김앤장이 공모해 론스타가 내야 할 법인세 4124억원을 내지 않고 국세를 횡령해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국세청이 추징한 국세를 횡령할 수 있는 배경에는 김앤장과 이명박 대통령의 결탁이 필수이고, 한승수 국무총리 윤증현 재경부 장관과 백용호 국세청장 등의 공모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국기문란의 극치 사건이다. 검찰과 국세청은 론스타와 김앤장과 외환은행에 1조9002억원을 추징하라”고 촉구했다.

센터가 밝힌 피고발인은 이 전 대통령과 한승수 전 국무총리와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백용호 국세청장, 이영우 전 조세심판원 주심, 유회원 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 김영무 김앤장 대표 등 25명에 달한다.

센터는 또 박균택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5명을 범인은닉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했다. 센터는 이들을 고발한 이유로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의 주범인 스티븐 리 전 론스타 한국본부장이 2017년 8월 이탈리아에서 체포되고 10일이 지나서야 범죄인 인도청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론스타 세금 회피 건은 지난 2011년 당시 여론의 질타를 받은 사건이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으로 한국에서 5조원대의 이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벨기에)에 사업장이 있다는 이유로 한국에 세금을 한 푼도 못 내겠다며 소송을 낸 것. 비난 여론이 급등하던 그해 11월 7일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전격 방한해 이명박 대통령과 비공개 회동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당시 론스타 사외이사 신분이었다. 이 때문에 론스타 코리아가 먹튀 논란으로 여론이 불리해지자 이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나 선처를 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후 사태는 급변해 론스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됐다.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론스타 국세 횡령건을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하고 이 전 대통령 등을 고발한 것은 이런 이유가 포함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정길 기자  kntimes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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