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7일 오전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초안 가운데 보험료율 인상 부분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은 오늘 박 장관이 가져온 안에 대해 현재 국민이 생각하는 연금개혁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신 듯하다. 제 느낌으로는 단순한 재검토가 아닌 전면적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대통령께서는 특히 박 장관이 보고한 초안 중 보험료율 인상 부분이 가장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계신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기를 원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몇 가지 지침을 주셨다”며 “문 대통령이 생각하는 연금 개혁의 대원칙은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과 눈높이에 맞추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복지부는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 등을 통해 구체적 내용을 국민들께 설명을 드리고, 확정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15일 공청회를 열어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정부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 지시로 공청회 개최 시기가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