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임천공업과 다스의 공통점은 MB대통령 시절 발생한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반면에 다른 점은 임천공업은 특혜를 받았다고 볼 근거가 없으나 다스는 특혜를 받은 것으로 볼 근거가 제법 있다는 것이다.
2013년 1월 31일, 대통령 임기 종료를 몇 일 앞둔 MB가 측근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하였다. 이 특별사면에 등장한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천신일 회장이었다. 대우조선해양의 부품업체인 임천공업이 세무조사 무마 등의 명목으로 천신일회장에게 46억원을 제공하였고, 그는 이것 때문에 알선수재죄로 처벌 받았던 것이다.
임천공업이 46억원이라는 돈을 천신일회장에게 준 것이 단순한 알선수재인가 아니면 정권차원의 비리인가 여부에 세간의 관심이 모아졌었다. 왜냐하면 2009년부터 대우조선해양의 남상태사장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되는데 그때 연임을 위하여 MB정권에 대한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이 2010년 조사해보니 단순한 알선수재에 불과하였으며 임천공업에 대하여 대우조선해양이 손익 특혜를 준 것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법원도 이를 인정하여 2년 6월의 실형과 32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하였다.
이것이 2013년 1월에 ‘보은특사’ 라는 기사를 보고 필자가 알게 된 임천공업 관련 내용이었다. 그래서 임천공업의 손익을 재무제표로 살펴보니, 꽤 괜찮은 영업이익을 가진 회사였고 매출과 영업이익도 매년 좋아지고 있는 상태였다.
만약 임천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의 특혜를 받은 기업이며, 그것도 남상태 사장이 뒤를 봐준 것이라면 남상태 사장의 임기가 끝나는 2013년부터는 특혜가 끝난 뒤의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확인해 보았다.
남상태 사장이 두 번에 걸쳐서 사장을 한 기간인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영업이익이 좋아진 것으로 보이며, 2012년부터 시작하여 조금씩 영업이익률이 나빠지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것을 가지고 남상태 사장이 임천공업에 대하여 특혜를 주었다고 판단하면 잘못이다.
왜냐하면 2012년부터 대우조선해양의 엄청난 적자가 시작되었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은 부품업체의 단가를 점차적으로 인하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2012년 고재호와 2015년 정성립으로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바뀐 것으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는 말이다. 다시 말하자면 조선업 경기 변화에 따른 결과에 불과하다.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적자를 내던 대우조선해양이 갑자기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영업이익이 좋아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다. 이것은 대부분 환율효과로 인한 것이며 이 기간에 임천공업의 영업이익도 자연스럽게 좋아졌다. 따라서 2010년과 2016년 두 번의 검찰조사에서도 임천공업에 대한 특혜제공 및 비자금조성 관련하여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던 것이다.
반면에 ‘다스’의 경우 특혜를 받았음이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특혜를 받은 기간이며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특혜 흔적을 지워나가는 기간이다. 가령 특혜가 시작된 2007년과 특혜 흔적 지우기가 시작된 2014년을 비교해보자.
매출액은 두 배로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4.9%에서 -0.1%로 변했다. 이것을 무엇이라 설명할 것인가? 이것도 자동차 제조업체와 부품업체라는 관계에서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이다. 앞에서 예를 든 임천공업이 조선업의 경기 순환과 동일하게 영업이익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을 보면서 보편 타당한 것으로 내린 결론과 전혀 다르다. 다시 말하자면 다스의 영업이익 증감에는 합리성이 없으며 갑의 억지 논리가 지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왜냐하면 현대자동차는 2007년 영업이익이 1조 8천억원에서 2014년 3조 7천억원으로 무려 2배나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도 5.9%에서 8.7%로 엄청나게 좋아진 것이다. 그런데 다스의 영업이익과 이익률은 2007년 208억원 4.9%였던 것이 2014년 -11억원 -0.1%로 추락한 것이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
만약 덕양산업처럼 다스도 계속하여 영업손실을 기록하였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할 내용은 되지만 특혜 운운 할 여지는 없는 것이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의 특혜를 주었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 것이다.
다스의 특혜 금액은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된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기준 영업이익률을 2.5%,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기준 영업이익률을 2%로 정하고 그 차이를 구하는 방식으로 한다. 다스의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평균 영업이익률이 2.5%였으며, 2005년까지 매출액이 2,000억원대에 불과하던 다스 매출액이 5,000억원대 이상이 된 시점이 2010년이었음을 감안한 기준 영업이익률이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차이 금액을 더하면 713억원이다. 만약 한국프랜지 영업이익률을 참고하여 2~1.5%를 기준으로 적용하면 차이 금액은 더 커진다. 그러나 이 방법은 객관적인 입증이 곤란하여 논란의 여지가 많다. 그래서 2.5~2%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특혜 금액 713억원을 산출해 놓고 보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다.
2006년 정몽구회장이 구속되었고, 2007년에 MB가 대통령 후보가 되고 당선인이 되는 과정이 있었고, 2008년 MB가 대통령에 취임하고 정몽구회장 특별사면을 해주었고, 이런 정치 및 사회적 변화 속에서 2009년 다스의 영업이익률이 5.4%로 상승하는 것은 당연하게 느낄 정도로 자연스럽다.
그런데 2010년과 2011년 3%대로 떨어졌던 영업이익률이 2012년에 다시 4%로 상승한 것은 전혀 자연스럽지가 않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도 대통령 임기가 다 된 시점이었는데 말이다. 흔히들 레임덕 이라고 말하는 퇴임 앞 둔 대통령, 바람이 빠져가는 풍선을 좋아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말이다.
무엇인가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2012년 다스의 영업이익률이 다시 4%로 상승한 것을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2012년 전후에 있었던 현대자동차그룹의 큰 변화를 파악해보니, 현대건설 인수라는 사건이 있었다.
과연 드라마틱한 현대건설 인수와 2012년 다스의 영업이익률 4%에 어떤 함수관계가 있을까? 그것은 다음 기회에 살펴보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