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비준했다. 야권에서는 이번 결정을 두고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하는 반면, 청와대는 법제처 해석에 따른 결정이라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은 채 문 대통령 단독으로 두 합의서를 비준한 것을 두고 정부·야당이 대립하는 가운데, 이번 결정에 대한 국내 주요 언론사들의 평가도 엇갈리고 있다.
◇ 조선일보 “평양선언 비준은 ‘국회 패싱’”
보수 성향의 일간지들은 대부분 이번 비준을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조급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조선일보는 이날 문 대통령 결정을 ‘국회패싱’이라고 묘사하며 정부가 국회 동의없이 독단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평양 선언은 정부 말대로 4월 판문점 선언의 '이행 성격'이 강하다. 판문점 선언을 근거법으로 하는 부수 법안인 셈”이라며 “국회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부속 합의 성격인 평양 선언을 대통령이 먼저 비준한 것은 스스로 본말을 뒤집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평양선언 및 남북 군사합의서 비준에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법제처의 해석에 대해서도 전문가 의견을 인용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판문점 선언의 후속 조치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 사안이 아니라는 법제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판문점·평양 선언에 일관성 없는 법 해석을 적용하면서 오해와 혼란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 또한 “평양 선언엔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등 예산 조치가 수반되는 행위가 명시돼있다”며 “국민의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치 등은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야권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청와대가 지나치게 속도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이끌어내려는 문 대통령의 의지는 십분 이해한다”면서도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국회와 야당이 배제됨으로써 비준 카드가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이어 “남북 관계는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 없이는 결코 순항할 수 없다”며 “남북대화와 비핵화 협상 정보를 야당과 공유하고, 야당의 지적 가운데 일리 있는 대목은 대북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향신문, “자유한국당은 비난할 자격 없어”
반면 한겨레·경향신문 등은 문 대통령의 남북 합의서 비준을 위헌이라고 비판하는 야권 주장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순서로 보면 판문점선언이 국회에서 비준 동의된 뒤 평양선언이 비준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문 대통령이나 정부로서는 마냥 손을 놓은 채 상황이 풀리기만을 기다릴 수 없는 처지”라며 이번 결정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2차 북미회담 일정 연기 등 비핵화 협상 속도가 느려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먼저 협상 재개의 동력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
경향신문은 자유한국당이 문 대통령 결정을 비난한 것에 대해서도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을 여태 막아선 것도 모자라 그 하위 합의문의 대통령 비준까지 하지 말라니 이런 억지가 없다”며 “이를 계속 문제 삼는다면 억지 주장으로 안보 불안을 조성해 당리를 꾀한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대북정책에 있어서 국회 동의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야권이 문 대통령의 결정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이날 사설에서 “정부가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요청해놓은 상태에서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를 먼저 비준한 것은 순서가 매끄럽지 못했다”면서도 “그렇더라도 자유한국당이 이런 뒤바뀐 순서를 맹비난할 자격은 없다”고 꼬집었다. 한겨레는 이어 한국당이 대북문제를 정치쟁점화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국회가 더는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볼모처럼 붙잡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또한 평양선언·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은 “남북의 역사적 합의에 대한 구속력을 강화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라며 “문 대통령이 두 합의서를 서둘러 비준하는 데는 판문점 선언 이후 6개월가량이 흘러 남북 합의 이행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뚜렷한 이유도 없이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한국당이 선후를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국회는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 문제에서 양단간 결정부터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