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인터넷은행의 건전성 문제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케이뱅크의 경우 동종업계에 비해 낮은 BIS비율(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과 높은 연체율을 보여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은행과 인터넷 은행 영업지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BIS비율은 올해 2분기 기준 10.71%로 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국내 5대 시중은행 평균(15.92%)이나 동종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16.85%)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케이뱅크의 낮은 BIS 문제는 금융업계 평균보다 낮을 뿐 아니라,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지속적인 하락세에 있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2분기 17.38%, 3분기 25.19%, 4분기 18.15% 등 준수한 BIS 비율을 기록했지만, 올해 들어 1분기 13.48%, 2분기 10.71%로 크게 하락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6.67%가 떨어진 셈.

케이뱅크 입장에서도 할 말은 있다. 시중은행보다 용이한 대출시스템으로 초기 대출은 빠르게 증가한 반면, 인터넷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로 인해 증자가 쉽지 않았다는 것. 또한 아직 출범 초기인 상황에서 수익 모델 창출에도 어려움을 겪는 인터넷은행과 시중은행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케이뱅크는 지난 7월 1500억원의 유상증자를 계획했으나 실패, 300억원 규모의 전환주를 우선 증자하는데 그쳤다. 반면 카카오뱅크의 경우 4월 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성공하면서 숨통을 틔웠다. 카카오뱅크가 유상증자를 시행하기 전인 올해 1분기 기준 BIS 비율은 케이뱅크 2분기 지표와 비슷한 10.96%였다. 두 은행 간의 극단적인 BIS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지난달 국회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케이뱅크도 향후 BIS 비율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케이뱅크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힘입어 지난 10일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재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케이뱅크는 향후 규제 완화를 통해 대규모 자본확충이 가능해지면 BIS 비율을 이전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반면 유상증자가 케이뱅크 부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잇따른다. 경영진의 리스크관리 문제로 BIS 비율 외의 실적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케이뱅크는 395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0.22%)과 연체율(0.44%)도 카카오뱅크(0.08%, 0.06%)나 5대 시중은행 평균(0.23%, 0.25%)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부실대출의 위험성을 나타내는 두 지표 또한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케이뱅크의 올해 1분기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12%, 연체율은 0.17%로 2분기 지표의 절반 수준이다. 지난해 4분기에는 각각 0.05%, 0.08%로 모두 0.10%를 넘지 않았으나 불과 반년 만에 고정여신비율은 시중은행 수준으로, 연체율은 은행업계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셈. 

케이뱅크의 연체율이 1분기에 비해 두 배 가량 증가한 것은 출범 1주년이 지나 중금리 대출 만기가 돌아온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케이뱅크는 출범 초인 지난해 4~6월 월 평균 약 2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감행했으나, 이후 모든 대출상품에 쿼터제를 시행하며 여신 규모를 조정했다. 이 때문에 전체적인 여신 규모가 더디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출범 초 대출한 금액의 만기가 돌아오면서 연체율이 늘었다는 것.

또한 가계대출로 한정할 경우 시중 은행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도 케이뱅크 측이 경영 부실 논란에 억울해하는 이유 중 하나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시중은행의 평균 가계대출 연체율은 6월말 기준 0.25%로 케이뱅크보다 0.19%p 낮지만,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하면 0.40%로 케이뱅크와 비슷한 수준이다. 현재 인터넷은행의 업무영역은 아직 주택담보대출이나 기업대출까지 확장되지는 못한 상황이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케이뱅크 부실 문제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9월 “초기에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엄정한 신용도 평가를 생략한 채 ‘묻지마’식 대출을 집행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한 상황”이라며 케이뱅크의 리스크 관리 부실을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참여연대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공동 경영 중인 카카오뱅크와 산업자본(KT)가 경영 주도권을 쥔 케이뱅크의 건전성 지표가 크게 차이나는 것을 지적하며 “은산분리 규제가 모든 인터넷전문은행의 발전을 옥죄고 있다는 주장이나,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을 경영하면 획기적으로 우수한 경영성과를 보일 것이라는 주장이 모두 근거 없는 주장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물론 지난해 7월 출범한 카카오뱅크도 조만간 중금리 대출 만기가 돌아오면 케이뱅크와 비슷하게 높은 연체율을 기록하게 될 수 있다. 케이뱅크가 향후 증자를 통해 BIS 비율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릴 가능성도 남아있다. 하지만 만약 이후에도 양 은행 간의 건전성 지표가 큰 차이를 보인다면, 케이뱅크 부실 논란은 더욱 확산될 수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케이뱅크 부실문제에 대한 금융당국의 선제적인 감독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케이뱅크가 세간의 논란을 불식시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