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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분실된 신용카드, 부정 사용 증가
  • 최윤정 기자
  • 승인 2018.10.0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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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의원실 자료

[이코리아] 지난 5년간 발생된 신용카드 부정사용이 약 19만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난․분실된 신용카드의 부정 사용 사례가 증가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일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의 지난 2013년~2017년까지 발생된 ‘신용카드 부정사용 현황’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부정사용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4만7,362건, 2014년 4만4,303건, 2015년 4만223건, 2016년 3만673건, 2017년 2만6,869건으로 전체적으로 매년 감소 추세이다.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도난․분실이 11만5,830건(61.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위․변조 6만3,493건(33.5%), ▲정보도용 5,370건(2.8%), ▲명의도용 2,882건(1.5%), ▲미수령 117건(0.1%) 등의 순이다.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유형 중 ‘도난․분실’의 경우 다른 피해 유형들로 인한 부정사용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에 반해 2016년 이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연도별 도난․분실로 인한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 건수를 살펴보면, 2013년 2만6,161건, 2014년 2만6,417건, 2015년 2만5,044건, 2016년 1만 8,419건, 2017년 1만 9,789건으로 2016년 대비 2017년 1,370건 증가(7.4%)했다.

지난 5년간 카드사별 신용카드 부정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부정사용이 가장 많았던 신용카드사는 ▲신한카드(4만 3,414건/22.9%)였다. 이어 ▲비씨카드(3만 3,587건/17.7%), ▲KB국민카드(2만 8,617건/15.1%), ▲우리카드(2만 3,457건/12.4%), ▲하나카드(1만 8,349건/9.7%) 등의 순서였다.

지난 5년간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유형 1위인 ‘분실․도난’은 카드 도난 또는 분실 등의 사유로 제3자가 본인의 카드를 이용한 경우로서 신용카드사 중에는 ▲신한카드가 3만 1,401건(27.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KB국민카드(1만 9,872건/17.2%) ▲비씨카드(1만 9,757건/17.1%) ▲우리카드(1만 4,342건/12.4%) ▲하나카드(9,867건/약8.5%)등의 순서이다.
   
‘위․변조’는 카드를 위․변조해 사용하거나 매출전표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로서 ▲비씨카드 1만 2,582건(19.8%), ▲신한카드(1만 970건/17.3%), ▲우리카드(8,450건/13.3%), ▲KB국민카드(8,190건/12.9%), ▲하나카드(7,712건/12.1%)등의 순서이다.

신용카드 부정사용 항목 중‘정보도용’은 카드번호, CVC번호 등 카드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여 온라인 가맹점에 사용된 경우는 ▲삼성카드가 2,673건(49.8%), ▲비씨카드(1,207건/22.5%), ▲신한카드(479건/8.9%),▲우리카드(429건/8.0%),▲KB국민카드(274건/5.1%)등의 순서이다. 현대카드의 경우 지난 5년간 정보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

‘명의도용’은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제3자가 고객 모르게 신규로 정상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로서 ▲신한카드가 532건(18.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삼성카드, 현대카드(각 499건/17.3%),▲하나카드(438건/15.2%), ▲롯데카드(429건/14.9%) , ▲KB국민카드(265건/9.2%)등의 순서이다. 비씨카드의 경우 지난 5년간 명의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

‘미수령’은 발급받은 카드를 본인이 정확히 수령하지 못함에 따라 미수령 된 카드가 제3자에 의하여 이용된 경우로서 ▲비씨카드가 41건(35.0%),▲삼성카드(39건/33.3%),▲우리카드(16건/13.7%),▲하나카드(8건/6.8%),▲신한카드(5건/4.3%)으로 확인됐다.

김정훈 의원은 “최근 카드 위·변조 등에 따른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IC카드 및 등록 IC단말기가 보급된 이후 신용카드 부정사용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이나 카드회원의 부주의 등에 기인한 카드의 분실․도난사고 및 제3자의 신종 범죄로 인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이 연간 3만 8천여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윤정 기자  chy06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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