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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기재위원,심재철 사임 촉구 '국감 운영 불공정'
  • 이두익 기자
  • 승인 2018.09.2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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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가기밀 탈취 관련 윤리위 징계 요청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가 예산정보 유출 혐의로 피소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기재위원 사임을 촉구했다. 

김정우 기재위 간사를 비롯한 강병원·유승희·서형수·심기준·윤후덕 등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8알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재철 의원은 이번 사태에 모든 책임을 지고 기획재정위원(기재위원)을 즉각 사임하라”며 “(사임하지 않으면) 기재위의 공정한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국정감사 일정을 합의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또 “대한민국 재정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국회 기재위원이 정부 비공개 자료를 불법적으로 취득·유포하는 사상 초유의 국가재정시스템 농단 사태가 벌어졌다”며 “이번 사태는 국가 공무원인 심 의원 보좌진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국가재정정보 시스템에 접속해 열람 권한이 없는 정부자료를 고의적·조직적·반복적으로 빼낸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가 여러 차례 자료 열람의 권한이 없음을 고지하고 자료 반환을 요구했지만, 심 의원은 이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비인가 행정정보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고 가짜뉴스를 배포하고 있다.이는 더더욱 용서하기 힘든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재위 국정감사를 보이콧하는 이유로 “심 의원과 기재부가 맞고소한 현 상황에서 심 의원이 기재위원으로 기재부를 감사하는 것은 공정한 국감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정우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불법 취득한 정부 비공개 자료 즉각 반납 △사법당국 수사 적극 협조 △가짜뉴스 생산ㆍ유포 행위 중단 △정치공세 중단 등을 요구하며 한국당에서 심 의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두익 기자  ikmen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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