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간의 대화가 재개될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국민 보고에서 2박3일 일정의 남북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발표된 평양공동선언 5항의 비핵화 합의에 대해 설명하며 “북한이 평양공동선언에서 사용한 참관이나 영구적 폐기라는 용어는 결국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폐기라는 말과 같은 뜻”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 과정의 빠른 진행을 위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조속히 열리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남북정상회담 논의 내용 중 합의문에 담기지 않은 메시지가 있다며, 2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이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미국 측은 우리를 통해서 북한에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고 그에 대한 답을 듣기를 원한다. 반대로 북한 측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미국 측에 메시지 전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며 “그런 역할을 트럼프 만나면 충실히 함으로써 북미 간 대화를 촉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단 질문은 대체로 평양공동선언에 담긴 비핵화 조치의 구체성에 집중됐다. 문 대통령은 “이번 평양공동선언 비핵화 부분에 대한 합의수준이 ‘현재’ 핵을 포기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수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나”는 질문에 대해 “(평양공동선언 5항은) ‘미래’ 핵능력을 폐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핵능력 폐기를 위해서는 “미국 측에서도 북한과의 적대관계 종식시키고 체제를 보장해주는 상응조치들이 단계적으로 취해질 필요가 있다”며, 남북이 아닌 북미 대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해결될 문제라고 설명했다.

영변 핵시설 폐기의 조건인 ‘미국 측의 상응조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미국 측에서는 이른바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북한의 안정을 보장하면서 북미관계를 새롭게 수립해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북미 간에 협의가 돼야 할 내용들”이라며 “우리(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가 구두로 서로 간에 의견을 나눈 바는 있지만, 그 나눈 바를 여기서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종전선언과 관련된 오해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65년 전 정전협정 체결 시 약속한 전쟁 종식에 대한 정치적 선언을 의미하며, 실질적인 정전체제 종식과 평화체제 구축은 ‘평화협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의미를 헷갈리다보니 종전선언이 유엔군사령부 해체·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진다는 오해가 생겼다는 것. 문 대통령은 “평화협정은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는 최종단계에서 이뤄지게 된다”며 “그때가지 기존의 정전체계는 유지되는 것이다. 따라서 UN군사령부의 지위나 주한미군의 주둔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평화협정조차 주한미군 주둔 문제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해명했다. 문 대통령은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에 의해서 주둔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과는 무관하게 전적으로 한미 간의 결정에 달린 것”이라며 “그런 점에 대해서 김 위원장도 동의를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