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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공동선언, 정치권 반응 '호평vs혹평'
  • 임해원 기자
  • 승인 2018.09.1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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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한 후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발표한 ‘9월 평양공동선언’을 두고 정당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선언문에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빠져 있다며 혹평한 반면,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평양선언 혹평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19일 오후 논평을 내고 “‘9월 평양공동선언’에는 국민적 염원인 북한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전혀 없다”며 “지난 1,2차 회담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북한 핵폐기의 핵심문제는 동창리 ICBM 발사장 폐쇄가 아니다. 합의문에 명시된 영변 핵시설 폐기도 미국이 상응조치를 먼저 취하는 경우라는 매우 애매한 조건이 달려있다”며 “이번 회담에서 북측에 기대했던 핵리스트 제출과 국제사회의 검증을 받겠다는 등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비핵화 조치도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비행금지구역 확대 등의 조치에 대해서도 “비행금지구역 확대로 우리 군의 정찰비행은 위축되고, 대북 영상정보 획득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윤 대변인은 또 “섣부른 경협약속은 북한이 비핵화 없이도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오판을 하게하며, 안보리 대북제재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철도·도로연결 등 남북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또한 이날 논평을 통해 3차 남북정상회담이 “요란한 행사밖에 보이지 않는 잔치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최대 관심사는 북한의 핵 리스트 제출 여부”였다며, 북한이 약속한 동창리 엔진시험장 및 미사일 발사대 폐기는 “핵과 미사일 개발이 사실상 완료된 지금에 와서는 유의미한 조치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더욱이 걱정스러운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경협 방안을 발표했다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가 대북제재를 위반하겠다는 것으로 국제사회에 비춰지는 것은 아닌지, 특히 정상회담에 수행원으로 동반한 우리 기업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 민주·평화·정의 '확고한 비핵화' 호평

반면 이번 정상회담에 당 대표가 특별수행원으로 동행한 여야 3당은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의미있는 성과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여러 분야에 걸친 다각적 계획을 구체화 했다”며 “무엇보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확고한 상호 의지를 확인한 것에 더 나아가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진전을 이루어낸 것은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어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동창리 미사일 시설을 영구 폐기하기로 한 부분은 지난 북미정상회담의 약속을 완결한 것”이라며 “이후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한 각 주체별 필요한 추가조치의 연쇄적 실행을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비핵화 조치가 부실하다는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의 평가와는 상반되는 부분이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또한 이날 논평을 통해 “평양공동선언은 4월 판문점선언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이 담겼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의 영구 폐기계획을 밝히는 등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노력의 의지를 표명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이번 선언을 통해 남북간 철도 및 도로연결 착공식을 추진하고,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개소 등을 논의하는 등 다방면에 걸친 남북교류의 물꼬를 튼 것도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영원할 것만 같았던 대결과 대립을 끝내고 전쟁 종식의 문이 열렸다”고 높게 평가했다. 정 대변인은 북한의 엔진시험장 및 미사일발사대 폐기 약속에 대해 “많은 이들이 의구심을 보냈지만 북한은 성실하게 비핵화를 진행해왔고 추가 비핵화 방안을 발표했다”며 미국의 응답을 촉구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 약속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북한의 정상이 서울 땅을 밟는 것이야말로 남북관계가 완전히 정상화됐다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남북의 동포가 한데 자유롭게 어우러질 그 날이 하루빨리 다가오기를 간절히 기원한다”며 “오늘 또 한 번 도약을 이뤄낸 남북의 두 정상에게 경의의 뜻을 보낸다”고 덧붙였다.

임해원 기자  champr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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