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올해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혜 채용’논란에 이어 직원들의 ‘직고용 문제’로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진 때문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8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 시설관리(주)를 설립했다. 한국도로공사 시설관리는 모회사인 한국도로공사 시설의 미화, 경비, 시설물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곳으로, 현재 시설관리부문 근로자 296명 중 243명은 지난 1일부로 정규직 전환이 완료됐다. 기존 용역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53명은 오는 2019년 1월 1일부로 전환된다.

반면,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둘러싸고 잡음이 발생했다. 톨게이트 수납원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둘러싸고 공사가 수납원들에게 자회사 근무를 종용하고 있다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다. 이 청원은 지난 9일 작성된 후 14일 오후 5시 기준으로 국민청원 4000여명에 이른다. 

청원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청원자는 “박봉이지만 계약직으로 입사해 공사와 인연을 맺어 수납 업무를 시작으로 15년이라는 시간을 공사의 외주, 용역사에서 근무를 하며 지내오게 됐다"며  “공사는 2007년 7월 1일 노동법 개정 이후 저희 수납원들을 마땅히 정규직으로 직고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 파견 용역 계약 근무에서 고용 형태를 개선할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 수납원들이 소송을 제기해 이미 일부 1심과 2심을 승소한 상태로 지금은 대법원의 판결이 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왜 공사는 말도 안되는 이유와 궤변을 늘어놓고 저희 수납원들을 또 다른 용역회사인 자회사로만 보내려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공사는 새로운 용역 자회사로 가라고만 종용·압박·회유를 서슴치 않고 벌이고, 같은 처지에 있는 수납원들을 이분화시켜 심각한 노노 갈등마저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도로공사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의 톨게이트를 100% 외주화했다.

정의당은 지난 12일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로 구성된 한국도로공사 정규직 전환 공동투쟁본부 노조와 함께 일방적 자회사 추진 중단, 직접고용 실시 등을 주장하며 한국도로공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도로공사는 직접 고용해야 할 톨게이트 수납원들에게 자회사로 갈 것을 강요하고 있다”며 “도로공사는 법원 판결대로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미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역행하는 일이 도를 넘고 있다. 법원에서 불법파견이라고 결론지었음에도 자회사도 가능하다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핑계로 자회사 설립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강래 사장을 오는 10월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상대로 도로공사의 직접고용 이행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고 증인 신청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강래 사장은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을 직원으로 채용해 ‘특혜 채용’ 논란이 일기도했다. 도로공사는 2월 28일 유모씨를 '대외협력관'으로 채용했다. 유씨는 17~18대 국회에서 7년 9개월간 이강래 의원실 비서관으로 일한 경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