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주택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가운데, 생태공원 조성이 예정된 용산 미군기지를 임대주택 부지로 활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용산 미군기지 외에도 과천 경마장, 올림픽 공원 등 다양한 후보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현재 용산 미군기지를 청년·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부지로 활용해달라는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한 청원인은 용산에 생태공원을 조성할 경우 용산·마포·강남 등 인근 집값이 올라 혜택이 부동산 부자들에게 집중될 것이라며, 미군기지 반환의 혜택을 전국민이 누리기 위해서는 해당 부지에 임대주택 5만호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산 미군기지 임대주택 공급론이 확산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후보지들이 거론되고 있다. 과천 경마장도 대표적인 후보지 중 하나다. 약 115만㎡의 부지면적을 가진 과천 렛츠런파크는 약 1만호의 임대주택 건설이 가능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약 140만㎡의 부지를 가진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공원도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다. 한 누리꾼은 “강남권에 바로 주택공급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용산 미군기지보다 오히려 낫다”며 강남권에 위치한 도심 공원을 임대주택 부지로 재활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올림픽 공원뿐만 아니라 석촌호수공원, 서울숲공원, 오금공원, 도곡공원 등을 임대주택 부지로 활용수 있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반면 전문가들은 이런 주장이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11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마곡이 100만 평인데 (공급) 호수가 1만 호, 2만 호 정도밖에 안 된다”며 “용산 전체 공원을 모두 다 주택으로 공급하더라도 5천 호 이상 공급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이미 용산 미군기지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통해 공원 부지로 용도가 확정됐다. 10년 간 사회적 논의를 거쳐 도심 속 생태공원으로 쓰임새가 확정된 부지를 법 개정까지 해가며 임대주택 부지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강남권 도심공원을 활용하자는 주장도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다. 특히 올림픽공원의 경우 백제 유적지 몽촌토성이 내부에 자리하고 있으며, 지난 2010년 한성백제박물관이 준공되기도 했다. 한 누리꾼은 “유적지를 밀고 주택을 세우자니 황당하다”며 “나중에는 경복궁 자리에 임대주택 올리자는 소리가 나올 지도 모르겠다”고 한탄했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황당한 주장이 제기되는 것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서민들의 불안감때문이라며 주택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12일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에서 수요억제부분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가격을 통제하기를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급 확대 없는 상황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연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