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경제상황을 위기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정도가 아닌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다“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5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위기라고 평가하는 일부 보수 언론의 주장을 반박하며 이같이 말했다.

장 실장은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 경제 성장률은 2.8~2.9%로 보고 있다”며 “미국이나 OECD 국가들과 비교해도 상위권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낮다는 근거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그러면서도 “진짜 문제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장이 그보다 훨씬 낮은 것”이라며 “소비 행태가 과거와 달라졌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그동안 수출에 지나치게 의존해 왔다. 그렇기에 반도체와 같은 특정한 부품만 잘 나가는 상황이다. 조선과 자동차가 몇 년간 계속 어려운 이유도 이곳에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장 실장은 낙과적인 전망도 내놓았다. 그는 "수출도 500억 달러를 사상 최초로 5개월 연속으로 달성할 정도로 좋고 소비도 비교적 견조하다"고 평가했다. 또 “상반기 소비 증가율은 3.2%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경제 성장률보다 높다"고 덧붙였다. 다만 고용지표 악화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께 정말 죄송하다. 이건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지난달 취업자수가 전년 대비 5천명 증가에 그쳤다. 과거에는 20만명, 안 좋을 때도 10만명을 기록했던 수치다.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은 분명하다"고 고용 부진 상황을 인정했다.

장 실장은 그러면서도 "전체 생산 가능 인구 중 일하는 사람이 얼마냐를 따지면 지금이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며 "특히 조선과 자동차의 고용 효과는 높다. 조선업계의 경우 지난해 10만 명 이상씩 줄다가 최근 2만~3만 명으로 안정되고 있어 희망의 싹은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서는 "과거 정부에서는 창조경제, 녹색성장 등 투자중심 성장 정책을 폈지만 성장률이 높아지지 않았다. 그래서 가계의 소득을 늘려주고, 비용을 줄여주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소득주도성장을 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실장은 특히 최저임금 인상을 비판하는 일부 언론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 문제만을 얘기하며 실패했다고 하는 것은, 큰 그림을 보지 않는 정당하지 않은 평가"라고 반박했다.

그는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장 실장은 "강남이니까 세금을 높여야 한다는 방식은 곤란하다. 단, 투기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선 분명히 세금으로 환수해야 한다"며 "9월부터는 전국의 모든 부동산을 누가 소유하고 누가 임대를 하는지 등을 완벽하게 파악하는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며 투기 억제 정책을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