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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장 병역특례 전면 재검토, 방탄소년단은?
  • 송광호 기자
  • 승인 2018.09.0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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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이코리아]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입상자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병무청장이 3일 체육·예술 분야의 병역특례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최근 논란을 보고 병역특례 제도를 손볼 때가 됐다고 느끼고 있다. 체육·예술 병역특례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병역 자원이 부족한데 병역특례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지부터 검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거나 외부 용역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공익근무 요원으로 편입된다.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입되면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만 받고 사회에 나와 자신의 특기분야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게 돼, 사실상 병역이 면제되는 혜택을 누렸다.

하지만 체육 분야의 경우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성적만으로 병역특례를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예술분야에서도 국제콩쿠르 입상자 등 순수예술에만 병역특례가 적용되고 대중예술을 배제하는 것은 문제라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방탄소년단의 경우, 미국 빌보드 정상에 두 번이나 올라 국위를 선양한 만큼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기 청장은  "국민의 의견을 듣고 공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송광호 기자  kntimes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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