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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왜 무산됐나
  • 임해원 기자
  • 승인 2018.08.31 16:12
  • 댓글 11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산됐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사안이어서 무산된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등은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열고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의 법안들을 오늘 여야간 본회의에서 원만히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각 상임위 별로 법안들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뒷받침되지 못해 부득이 본회의 처리가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28일 여야 회동에서 이미 합의된 사안이다. 당시 여야는 구체적인 연장기간 및 임대인 세제혜택 등을 두고 갈등을 빚었지만, 결국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 기한을 10년으로 늘리는데 의견을 모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이날 “계약갱신청구기한을 10년으로 하는 쪽으로 이견이 좁혀졌다”며 “한국당의 내부조율만 남은 상태”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임대인에 대한 조세특례법안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패키지’로 처리할 것을 주장하면서 여야 합의가 틀어졌다. 한국당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인한 임대인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줘야한다고 주장해왔다. 민주당 측에서는 우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 뒤 조세특례법안은 11월 국회에서 처리하자며, 한국당이 합의할 경우 연장기간을 10년에서 8년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국당이 두 법안의 패키지 처리에 완고한 태도를 보이면서 본회의 처리도 무산됐다. 특히 임대인에 대한 조세특례법안은 기획재정부 소관 위원회의 별도 심의를 거쳐야하는 사안으로 당장 30일 국회 본회의 상정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8일 한국당의 조세특례법안 주장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처리를 나 홀로 반대하는 것은, 평소 자유한국당이 민생을 주장하는 것이 위선임을 입증하고 있다”며 “‘조물주 위의 건물주’ 세상을 지키겠다는 사명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한 바 있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30일 본회의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자 논평을 내고 “합의에 난항을 겪던 계약갱신청구권 10년 연장에 대해 이견을 좁혔음에도 처리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포함한 민생도 정치적 수사로 이용했다는 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임해원 기자  champroo@naver.com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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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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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 2018-09-05 15:51:09

    건물주만 국민으로 생각하는 자유당-
    그러니 저런 짓을 하지.
    댓글보니 우리나라 국민중에 건물주가 90%인줄 알겠네.
    댓글 달고 건물투자수익 걱정할 여유있는 국민이 전체의 90%라면 그럴만 하지만, 그런 이들이 5%나 되나? 쯧.   삭제

    • 상가권리금 부터 없애라... 2018-09-05 11:56:40

      늘상, 상가 임차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월세 인상액도 9%에서 5%로 낮춰 놨으면.. 실질적으로 지하층은 누수와 세입자 기피로 세가 나가지도 않아 공실이 수두룩한 상가건물에 대해 뇌물현 때 개정한 연면적으로 상가의 등급을 메겨 강제적으로 일반과세자로 만들어 세금 착취를 하는 악법부터 개정해라.. 그리고 무조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상가임대 기간을 늘려 주지말고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권리금 제도 부터 뜯어 고쳐 아예 권리금을 없애라..신규 세입자는 임대료 보다 터무니 높은 권리금 부담이 더 크단 말이다   삭제

      • ab2416 2018-09-03 03:39:04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시장의 흐름 에맡겨라
        정부와국회에서 건들면 사회가더 복잡해지고 더꼬인다 정부와국회에서는국내외 큼직큼직한 일들에집중하고 어려운시기에 국민들의 상처가곪게만들지마라 모여사는세상에 궁중족발
        같은 사건일어날수도있다 거기에초점을 맞춰

        처리하면 더큰일 일어난다 좋은상권에서 장사하고싶다면 임차인들은마땅히 거기에 걸맞은 월세를 임대인에게지불해야맞다그게아까우면
        면단위시골에서 장사해봐라 월세내기쉽다
        장소는좋은곳에서장사하고 월세는조금낼려고하는 임차인들은 법에서보호해줄필요없다
        임대인들도 임차인보다 더어렵게 생활하기때문이다   삭제

        • 이한정 2018-09-02 17:49:57

          10년은 너무하다 실질적으로 월세 인상도 매년 5프로로 법으로정하고잇는데 계약마져도 내맘대로 못하고10년을 기다려야된다면 전재산털어서 빚내서
          한칸 상가 산사람들은 어찌먹고삽니까   삭제

          • 김성태 2018-09-02 12:20:33

            “정부는 임대사업 등록자에게 ‘등록된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 다양한 세제상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상가임대사업자 장기로 상가임대주고 있는
            임대사업자도 !!!주택장기임대사업자와
            동등한 세제 혜택 주어야 한다.!!☆
            상가임대사업자도!!
            현재 주택임대사업자와 동등한 혜택 주어야
            한다.~~ 아무런 세제 혜택 없이
            상가임대차계약10년 의무화 형편성 없는 정책   삭제

            • Tima 2018-09-02 06:54:26

              임차인만 보호하고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법안은 정말 웃기는 것이다.....임대인은 대부분 노후를 생각하고 은행 융자 받고 전 재산 털어산다......국민연금도 고갈되어 가는 시점에 나이 들어 월세라도 받게 해 줘야지 더불어 놈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임차인만 생각하고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가? 이것이 자유민주 나라인가?? 요즘 상가 투자해서 공실로 고통받는 임대인들 생각이나 해 봤나?? 더불어 정말 짜증나는 정당이다.   삭제

              • ab2416 2018-09-01 17:40:47

                상가저당해서 대출받아 아들장사시킬려고 건물매입 했는데 아들장사시킬려고하는시간은 1~2년후에 시킬려고합니다 그런데지금 임차인과 재계약을할경우 5~10년간아들장사를못하게 되었으니 공실로비워놓고 기다려야합니까?
                대출금과 이자를 어떻게 갚아야합니까
                정부에서 나라살림살이를 이렇게하면 어쩌란말입니까   삭제

                • 2018-09-01 13:12:04

                  주인도 모르게 상인들가 본인들 이익을 위해 권리금을 만들고 주인이 책임진다는것은 모순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권리금을 없애주세요. 그리고 10년이면 본인들이 상가사서해야지요. 고이자대출에 공실에 위험부담안고 임차인만 위한다면 상권은 무너집니다
                  노후 월세좀 받아보겠다고 전재산 상가샀는데 공실에 고통받는 임차인들이 많습니다. 이런공실도 정부에서 책임져주세요   삭제

                  • 지니 2018-09-01 07:44:50

                    정말 어의가 없네요.
                    임대인으로부터 5년이 된 지금 높은
                    임대료 인상의 횡포!!!!!! 를 당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상임법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안좋은 경기에 막대한 임대료를
                    올리던지 나가던지~~~!!!
                    일억씩주고 인테리어해서
                    5년만에 본전을 찾을수 있을까요?
                    장사하는 입장에서 4~5년은 자리잡는
                    시기입니다
                    5년이 지나자 높은 임대료 올려주기
                    싫으면 나가라는 식인데,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임차인들입니다.
                    이기사를 보니,,
                    궁중족발의 망치사건이 이해가 가는심정입니다
                    정말 쓰레기같은 당들이네요   삭제

                    • ab2416 2018-08-31 18:33:37

                      임차인들의생존권은 그리중하게생각하면서
                      임대인 들의생존권은 너무허술하게생각하는거이닌가요? 정부에서임차인들의생존권을 법을지키지않고 지켜준다면 임대인들도살아야하겠기에 한마음으로 똘똘뭉칠것입니다 임대인들한마음을가집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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