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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항소심 징역 25년 , 이재용, 상고심 불리할 듯
  • 송광호 기자
  • 승인 2018.08.2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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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이코리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는 지난 4월 6일 1심 선고가 이뤄진 지 140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판결보다 많은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었다.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의 뇌물 제공 부분에 대해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승계 작업 등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개별 현안 등에 대한 명시적 청탁은 없다고 봤다. 또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은 1심처럼 뇌물이 아닌 강요에 의한 출연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의 승마 지원 부분에 있어서도 1심과 달리 말의 소유건이 이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은 삼성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마필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갔다고 판단해 마필 가격을 뇌물액에 포함했다.

항소심의 이같은 판단은 삼성의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것이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법원 상고심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송광호 기자  kntimes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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